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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여야는 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확대가 물가와 환율 상승을 자극해 국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추경에 대해 “외부에서 과도하다고 볼 정도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방문했는데 가장 먼저 들은 이야기가 추경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민원이었다”며 “(정부가)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하면서 국회가 (심사를) 빨리할 수 있도록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집행이 현재의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수영 의원은 환율 급등 상황을 언급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며 “이럴 때 추경을 집행하면 GDP(국내총생산)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민생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유류세를 인하하면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 메커니즘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통제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 행정력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얼마 전 민주당 의원 일부가 양평에 찾아와서 이 사업이 멈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와 일방적 예산 칼질로 잘 추진되던 사업을 발목 잡은 것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 의원은 오히려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특검 수사로 출국이 금지된 상황”이라며 “참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