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은 창업을 개별 사업이 아닌 전주기 생태계로 묶은 구조가 핵심이다.

정책은 ‘창업씨앗(모두의 창업) → 테크·로컬 창업 확산 → 금융·규제·개방형 혁신 →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체계로 설계됐다.

이는 수도권·대기업 중심으로 성장 과실이 집중되는 ‘K자형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해 창업을 일자리·성장 전략으로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정부는 창업을 확산해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모두의 창업’으로 씨앗 뿌리고…창업도시로 확산=출발점은 전국민 참여형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이다. 정부는 연 2회 체계를 구축해 창업가를 선발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투자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1차 프로젝트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5000명 이상을 선발해 창업활동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지역·권역 오디션을 거쳐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최종 본선에서는 100팀을 선발해 경쟁을 진행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원과 후속 투자 5억원 이상을 포함해 총 10억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전국 17개 시·도와 5대 권역을 기반으로 오디션이 진행되며, 100여개 창업지원기관과 3000명 이상 멘토단이 참여해 보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TV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점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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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창업 확산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원 중심 ‘창업도시’가 구축된다. 대전(KAIST), 대구(DGIST), 광주(GIST), 울산(UNIST)을 4대 거점으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해 총 10곳으로 확대한다.

창업도시에는 인재·연구개발(R&D)·투자·창업공간 등이 결합된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창업기업 160곳에는 최대 3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고, 정책자금 심의 기간도 기존 3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또 창업 승인 절차를 최대 6개월에서 약 2주로 줄이고, 창업 휴직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창업 휴학 제한을 폐지하고, 통상 3학점 수준의 창업대체학점을 15학점 이상의 ‘창업학기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역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지역성장펀드’를 올해 4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민간 투자와 정부 연구개발을 연계한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TIPS)도 비수도권 기업에 50% 이상 배분된다.

▶상권·투자·규제까지 묶은 생태계…재도전까지 포함=로컬창업 확산을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해 지역 기반 창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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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기업에는 투자금액에 연동해 최대 5억원 융자와 2억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로컬 창업기업 투자·사업화 지원 프로그램(LIPS)이 확대된다.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자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에도 400억원이 투입된다.

창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최초 출자자에게 풋옵션(지분 매도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또 모험자본 중개플랫폼을 신설해 스타트업 자금조달 수요와 투자자 수요를 연결하고, K-장외거래소 경쟁체제를 도입해 초기기업 주식거래를 활성화한다. 퇴직연금·연기금의 벤처투자 허용 및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된다.

규제혁신도 포함됐다. 정부는 메가특구를 지정해 전략산업 분야 창업기업에 맞춤형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복수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연계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한다.

아울러 제조업 현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올해 30개 공정에 적용한 뒤 2030년까지 1000개 이상 제조공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도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창업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도전 경력서’를 발급하고, ‘청년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한다. 재창업자 전용자금(약 500억원)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1조원 규모 재도전펀드를 조성해 실패 이후 재창업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