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올해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30년 넘게 주도해 온 국제마약회의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아드로미코)’ 향후 주관기관과 관련해 “‘단일 기관’이 국제공조를 ‘연속’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속으로 검사들이 공소 제기와 유지 등 업무를 맡는 공소청에서 회의를 주관하다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5일 대검은 헤럴드경제의 ‘내년 이후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주관기관에 대한 입장’에 관한 질의에 “내년도 이후 주관기관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마약범죄는 초국가 범죄로서 단일한 기관이 해외 기관과의 국제공조를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는 1989년 대검이 창설한 국제 회의체다. 당시엔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한 미국·일본·대만 대사관 관계자들이 대검찰청에 모여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 수사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차원이었다.

이어 이듬해부터 본국의 마약 관계관과 실무자까지 참가하는 회의로 확대해 마약류 범죄에 세계 각국과 공동 대처하기 위해 대검에서 연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외 유관기관과 마약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가 목적이다. 때문에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 마약 국제회의’로 꼽힌다. 마약범죄 수사의 경우 공급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실제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 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대검은 올해도 오는 9월초께 서울에서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를 계획 중이다. 국외 유관기관으로 미국 마약청(DEA), 국제기구로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국제마약통제단(INCB)과 콜롬보플랜, 국내 유관기관으로는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 이후다. 올해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수청과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내년 이후 상황은 오리무중이 된 것이다.

대검은 최근 ‘제33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기획 및 운영 용역’ 입찰을 공고하며 공소청 전환을 고려한 내용을 제안요청서에 담았다. “조직 개편이 발생해도 신설 또는 승계 기관이 계약을 이어간다”라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검은 중수청 설립 이후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주관기관은 공소청이 이어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검은 헤럴드경제에 “다수 국가 간 동시적인 실시간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드로미코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관련 회원국 상호 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장인 동시에 마약 대응 분야에 우리나라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수사기관과 UNODC 등 국제지구는 국제 마약범죄 수사에 있어 검찰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카운터파트’로 인식하고 있고 대검 마약과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공고히 구축돼 있다. 공조 체계가 붕괴되면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다양한 국가 조직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고, 단순히 두 국가 간 1대1 공조만으로 대응하기는 불가능한데 ‘카운터파트’였던 법무부 외청이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소청이 국제공조를 벌이는 법무부 외청인 만큼 중수청, 공소청으로 분리되더라도 그대로(공소청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사법공조를 위한 회의인 만큼 법무부 관계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모이는 회의체인 만큼 향후 중수청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당연히 중수청으로 가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공소청이 무엇 때문에 주관하겠나. 마약 수사를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중수청 설립으로 검찰의 마약범죄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미국 DEA와 같은 전담 조직이 생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DEA와 같은 전담 조직이 생겨야 좀 더 강력한 마약범죄 퇴치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마약청’과 같은 전담 조직이 만들어져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주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대검은 “마약범죄 전반에 컨트롤타워 설립에 사회적 요구가 부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직 개편에 앞서 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아드로미코 향후 운영방안도 검찰에 축적된 전문 수사역량과 국제공조 노하우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아드로미코를 비롯한 국제협력 체계를 더 공고히 하면서 향후에도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