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허용주)가 28일 국토교통부에 건설업 상호시장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건설업 상호시장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에 대규모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허용주)는 국토교통부에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를 제출하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나타난 불공정 경쟁체제의 정상화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협회는 “2021년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전면 허용된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수주 불균형과 입찰 애로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특히 “10억원 미만 공사가 대부분인 전문건설시장에 종합업체가 대거 진입해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협회 측은 이로 인해 “종합업체의 하도급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동일업종 간 하도급 확대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불법·편법 하도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주기관의 전문·종합공사 구분 혼선과 입찰업체 급증에 따른 출혈 경쟁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탄원서 제출 이후 협회는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자리에서 ▷소규모 전문공사 전문시공 제도화 ▷분리발주제도 활성화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 등을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균형 속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며 “실질적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