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산모 응급이송 중 태아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380조원을 쏟고도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병원조차 없어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났다”며 “29주 태아의 죽음 앞에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6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출산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상태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난 18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3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정작 아이를 낳는 현장의 의료기반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정책이 출산 장려 중심으로 집행되면서, 정작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지켜내는 필수의료 체계 구축에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라면서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성적표도 참담한데, 이제는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병원조차 없어 하늘길을 헤매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비극은 예고된 인재”라며 “의료진에게 독박 책임을 지우는 사고 처리 구조와 치료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 수가 체계가 산과와 신생아과를 기피 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절규는 수년 전부터 이어졌으나 정부 정책은 늘 겉돌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월 말, 대구 쌍둥이 임신부 사건 직후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두 달도 안돼 똑같은 비극이 재연됐다”며 “정부가 공언한 이송 체계 개선은 실제로 어디까지 이행되었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가는 국민의 생명 앞에서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고위험 분만 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스러진 작은 생명 앞에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