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사업의 첫 점검에 돌입한다. 사진은 기사를 분석해 AI가 제작한 그림. [챗GPT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사업의 첫 점검에 돌입한다. 대학과 지방정부 간 소통 부족 등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제 사업 운영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지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연차점검 계획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앵커는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를 개편한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대학과 함께 지역 발전 전략을 짜고 지역에 정주할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이번 점검은 1차 연도인 2025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살핀다. 교육부는 올해 점검 방향을 ▷수평적 협업 ▷전략적 투자 ▷성과 기반 환류로 정했다. 지방정부가 대학과 협력적으로 소통했는지와 과제 수행 대학 선정 과정에서 전략적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교육부가 점검에 나선 것은 사업 초기부터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사업 성과를 체감하는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대학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고 재원이 분산적으로 배분되는 등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점검은 지방정부 자체평가와 중앙 점검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지역은 4~6월 자체평가를 실시한 이후 교육부가 7~9월 연차점검과 중간·종합평가를 진행한다. 지방정부가 7월 중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8월 초 사전 검토를 거쳐 8월 중 서면·대면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현장점검단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대학 의견 수렴 적정성과 과제 선정 절차 등을 확인한다. 교육부는 대학과의 면담도 진행해 지방정부 제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연차점검 일정. [챗GPT로 제작]

평가 지표는 총 1000점이다. 정량평가 400점, 정성평가 600점으로 이뤄졌다. 정량평가는 지역별 5개년 기본계획에 담긴 자율성과지표 달성도를 본다. 정성평가는 ▷추진 체계 구축·운영 ▷예산 확보 및 지원 전략 ▷프로젝트 운영 성과 ▷중앙·지역 협업 ▷성과관리 체계 등을 평가한다.

점검 결과는 예산과 직접 연계된다. 교육부는 총 4000억원 범위 안에서 17개 시도 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한다. 교육부는 올해 등급별 가중치가 사업 초기 체계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 재구조화도 추진된다. 각 지역은 연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계획을 손질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역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도록 중앙 단위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 지역 협력 기반 늘봄학교 프로그램 등 범부처 정책 메뉴판을 활용한 사업 재편도 유도한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2025년은 17개 지방정부와 대학이 주체가 돼 지역 주도 인재양성 체계를 출범시킨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2026년에는 1차 연도 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