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수도권 반도체 거점에 대한 배제”라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시행령안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 요건에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원천 배제하고, 입주 기업과 정주 여건 지원에서도 수도권을 배제하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핵심 거점”이라며 “이천·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 등 경기 남부권은 반도체 제조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전문인력, 기반시설이 집적된 국가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 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행령안은 반도체 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반도체 클러스터는 집적도, 공급망, 기술력, 고급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그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을 억제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거점을 고도화하고 필요 시 신규 거점을 병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이미 형성된 반도체 집적지를 중심으로 인프라와 공급망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세계적 반도체 생산 집적지인 수도권을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 배제는 반도체 공급망을 약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정부가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했다면 경기도 스마트 반도체벨트에도 제도적 지원과 규제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장 신·증설, 산업단지 조성, 연구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 등 기반시설 확충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산업 집적도·공급망·기술 경쟁력·고급 인력 중심으로 기준 전환, 경기도 스마트 반도체벨트에 대한 규제 특례 적용, 수도권 기존 거점 고도화와 비수도권 신규 거점 육성을 병행하는 국가 전략 마련, 수도권 외 지역 우대 조항 재검토 및 현장 의견 반영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수도권 지역구 후보들을 향해서도 “수도권 역차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시행령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