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전쟁 범죄자 체포영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초강경 모드’를 취한 것을 놓고 찬반 여론이 갈린다. 국민이 구금된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가져야한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면서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나포 및 체포 상황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인도주의와 국제인도법에 대한 고려와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거 영상을 공유하며 인권 유린 행위를 강력 비판한 바 있다.

또 이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에 활동가들의 진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밤 “이스라엘은 하마스 테러 지지자들의 도발적인 함대가 우리 영해에 진입하고 가자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모든 권리가 있다”고 총리실은 전날 밤 엑스(X·옛트위터)에서 밝혔다.

현지에선 이 대통령의 공개발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강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한인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전쟁 중인 가자지구에 한국인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현지 법을 어긴 것은 우리 국민이고, 대통령은 네타냐후 체포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유감이라도 표해야할 위치”라고 말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21일 “(이 대통령이) 필요 없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 요청하고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면 된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비슷한 상황에 대처했는지를 보면 외교적 순서가 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다”면서 “전후 80년간 이어져온 국제질서를 지키려면 우리나라가 일관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인권 문제를 양보하지 않는 유럽처럼 한국도 국제법을 지키고 규칙 기반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외교적 원칙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