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시의회,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오늘 광주와 대구시의회가 함께 모여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24일 광주시의원 9명과 대구시의원 33명은이날 대구시의회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인 지역간 화합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경제성과 예비타당성 제도를 이유로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국회도 마찬가지여서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이다”고 비판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건설과 관련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면서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법에 명시한 적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