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강경대응 기조를 공식화했다. 의사단체의 총파업을 ‘진료거부’,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명명하는가하면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오는 4월 대학 별 의대 정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히며 발빠른 후속조치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7일 헤럴드경제에 “의사단체의 총파업은 사실 진료거부, 불법 집단행동”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문제이며 정부는 철회하거나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의사단체와 추가 접촉에 대해서도 “매주 만나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한지가 이미 1년이 넘었다”며 “다른 필수정책이나 수가 등에 대해 입장을 들어줬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의사단체들은) 결정적으로 의사 숫자에만 골몰했던 게 드러난 셈”이라고 꼬집었다.

더 이상 의사 수 충원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데, 그 정도 배출하려면 1년에 3000명 가량을 의대 정원으로 더 뽑아야한다”며 “그럼에도 여러 여건을 감안해 2000명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알고도 의료계는 그간 회의 때마다 수백명 정도나 동결 정도의 의견을 내세웠다”고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등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교육부도 복지부 발표 하루만인 이날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 일정’을 내놓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교육부는 복지부가 공식적인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통보하면, 복지부와 협의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월 중순까지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수요를 받는다. 4월 대학별 의대 정원이 배정되면 5월에 의대 모집 요강을 최종 발표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정원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의 의료여건과 대학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기준은 대학에 통보하기 전까지 복지부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며 “아직 고민 시작 단계이지만 배정위원회와 협의하면서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번에 물러서게 될 경우 의료개혁이 요원하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알려진 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작년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서정은·안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