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더 쎌까…이병선 속초시장 VS 강정호 강원도의원

강정호 강원도의원(속초)와 이병선 속초시장(오른쪽)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 2대 악재라고 하면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논란과 영랑호 부교 설치(또는 철거)를 꼽는다. 태풍처럼 지나갔지만 경동대 매각 논란까지 합치면 사실상 3대 악재가 된다. 모두 속초를 강타했다.

경동대를 빼면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와 영랑호 부교설치는 전 김철수 속초시장이 관련돼있다. 영랑호 부교설치는 속초 환경 사회단체에서 애당초 반대했던 사안이다. 천연 호수를 가로질러 부교를 설치하면서 부작용이 드러났다. 부교 서쪽은 얼고 부교 동쪽은 얼지않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너무 얕게 설치해 바닷물이 밀려오거나 기후가 나쁘면 파도까지 치면서 부교가 얼어버리기도했다. 부교 청소원이 힘들어 사표를 내기도 했다. 기후에 따라 부교 수위가 자동조절된다고 돼있지만 파도치면 물벼락도 맞는다.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영랑호 부교 개통[연합뉴스 제공]

이병선 속초시장은 영랑호 부교철거는 법원 판결대로 한다고 약속했다. 속초시와 지역 환경단체, 양측은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설치한 부교를 철거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지난 20일 법원의 결정이 확정됐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2021년 낙후한 북부권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영랑호에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길이 400짜리 부교를 설치했다.지역 환경단체는 호수 생태 환경 파괴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사업 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강제 조정에 따라 속초시는 철거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도 속초 북쪽 일부 주민들은 “부교를 철거하지말라”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철거쪽에 힘을 보태고 있다. 막대한 설치비에 철거비를 생각하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속초시 입장에선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다. 모두 시민 혈세인데 지자체장 1명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나비효과를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오욕의 사례다.

이번에 속초해수욕장 명물 속초대관람차 철거문제다. 이미 관련자들이 감사원과 행안부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김철수 전 속초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속초시 행정처분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속초 대관람차 '속초아이'는 지난달 26일 재개됐다. 운영 업체인 ㈜ 쥬간도는 속초시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속초아이' 운영을 재개됐다. 앞서 속초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속초아이 운영 업체에 대관람차와 탑승동 건물 철거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속초시의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처분을 집행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때문에 철거가 안될 수도 있다는 근거없는 소문도 한때 나돌았다. 하지만 이병선 속초시장은 단호하다. 철거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시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운영정지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고자 내린 결정일 뿐,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을 우롱하는 거짓 주장에 대해 시는 엄중히 경고한다”고 반박했다. 위법을 다투는 사안으로 보면 등대전망대 아래 영금정 횟집 앞 대형 시유지 불법점유를 묵인한 이 문제도 언제가 터져나와 이병선 속초시장을 옭아맬수 있다.

속초아이대관람차.[홈피 캡처]

속초 대관람차 사건은 그많은 속초시의원 중 단 1명이 ‘홀로투쟁’ 해 세상에 알려진 사안이다. 강정호 강원도의원(전 속초시의원)이다. 그는 감사원에 제보하고 끝까지 투쟁해 세상에 공개됐다. 그는 집념이 대단한 인물로 속초의 영웅으로 꼽힌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부터 물밑작업까지 조사해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겐 타협도 없다. 오로지 정의뿐이다.

강정호 도의원(국힘)은 이병선 속초시장(국힘)과 막역한 사이이지만 강 도의원은 공과 사를 분명하게 분리한다. 이병선 속초시장이 속초시청 이전을 하려하자 ‘시기상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금 속초시청 이전은 쏙 들어갔다. 경동대 매각사건에도 그는 페북을 통해 방법론을 제시했다. 똑똑하고 유연한 강정호 도의원은 차기 속초시장으로 급부상하고있다. 시민단체들이 먼저 경동대 매각을 반대하고 나섰다. 속초시내에 붉은 현수막이 나돌때 해법을 제시한 강 도의원에게 많은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졌다.

강의원은 물러서는 법이 없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의 본질’이라는 글을 올리고 “속초시 전체 시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시의원이 있네요. 그리고 다 불법인데 왜 대관람차만 이렇게 하냐면서… 시민들이 함께 지켜보는 의회에서 버젓이 업체에게 유리하고, 속초시는 불리해질 발언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민들이 무섭지 않은가 봅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관람차에 대해서! 최초 문제를 제기한지 4년이 지났고,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가 나온지는 2년이 흘렀고요. 이 문제의 본질은 어디로 가고, 랜드마크가 된 시설을 철거하는게 맞냐 틀리냐로 변질이 된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할 당시 의회가,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2번의 표결을 강행하고, 심지어 감사결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관람차 운영을 시작하게 해 주는 근거인 조례를 통과시킨 찬성 시의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당사자가 아직도 시민들께 사과도 하지 않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감사원의 결과는, 당초 공모지침서대로 평가를 했다면, 탈락했어야 할 업체가 해당 공무원들이 평가 방식과 배점을 몰래 바꿔(현재 수사중) 1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충분히 바로잡을수 있었던 상황 이었습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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