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들의)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금투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겨루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지금 청년세대들은 자산 형성의 기회와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 기성세대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가상자산의 경우, 청년들의 투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청년의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짚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청년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짚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지금 유예를 결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가상자산 22% 과세가 시작된다”며 “아직 우리는 공평 과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2020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2%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두 차례 시행이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시행을 위해서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지난 22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의 현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그렇다. 이 대표 말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니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가상자산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