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단독 예산안, 국정마비 목적”

“디테일 들어가보면 앞뒤가 안 맞아”
특활비, 국회는 그대로…경찰은 ‘0’


한동훈(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역사상 최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년)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그냥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디테일을 들어가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한 AI기본법에 동의했다”며 “그런데도 AI 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 새 희망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말했다.

또 “예산에는 각각 수입이 있다. 국회에도 특활비(특수활동비)가 배정된다.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한다”며 “경찰에도 국민 여러분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특활비 예산이 배정됐다. 정말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저는 대부분의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다.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 놓고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찰이 치안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2024년 12월의 목표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렇게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대한 비위를 조사한 사람을 꼭 집어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2024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저희가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나”라며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 친 민주당적 성향으로 국회에서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다. 이건 그냥 감사원을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들이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대용·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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