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깎아서 나랏빚 갚자는 것”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거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소재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줘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요즘 예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만 하나 해보겠다”며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까 대구공항 또 광주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후적지 개발에도 많은 돈이 필요한데 결국 정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가 3조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한다.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 소위 빌려준다고 말로는 하지만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3조원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 특히 서민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 대구신공항 문제, 광주공항 이전 문제 다 해결하고도 몇 개도 해결하고도 남을 돈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예산편성도 예비비도 4조8000억원을 편성해놨는데, 이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나 꺼내 쓰겠단 거 아닌가”라며 “지금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놓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라리 이 중에 절반은 깎아서 나랏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이렇게 해서 2조4000억원을 삭감한 게 이게 이번 예산삭감의 거의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냈어야지, 이제 와서 올리지 않은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이란 5200만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의 삶이 걸린 일”이라며 “지방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경제가 문제고, 지방은 더더욱 어렵고 그 지방 중에서도 다수 서민들의 삶은 또 더 더 더 어려운 이런 심각한 상황이란 점들을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