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 예산안에 대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박자연·김해솔 기자] 헌정 사상 최초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와 정부는 막판까지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최종 결렬됐고, 이로 인해 내년 예산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이 깎인 673조3000억원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 중 예비비 2조4000억원과 대통령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삭감한 약 4조1000억원 감액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후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민주당은 기존 ‘4조1000억원 감액’에서 더 나아가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하는 ‘4조8000억원 감액 예산안’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다만 추가 감액안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 전까지 예산과 관련한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원까지 꺼내며 증액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복원된 만큼의 민생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불발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 협상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예산안 감액안에서 예비비 1조8000억원을 포함해 총 3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재해 대책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 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 개발 등 500억원 ▷민생 안전 및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AI(인공지능) 등 경제활성화 예산 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이 담겼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늦게까지 허영 예결위 간사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기재부는 예결위가 감액 의결한 걸 복원해달라고 지속할 뿐 핵심적인 민생 예산 증액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전날 밤 최종 결렬을 선언했지만,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요청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최 부총리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기재부의 요구 사안은 예결위가 감액한 총 4조1000억원 중 예비비 1조8000억원을 포함한 2조1000억원의 복원이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증액,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 예산 3000억원 반영, AI 지원·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등 2000억원 반영 등 총 9000억원 반영을 약속했다고 진 의장은 전했다.

진 의장은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또 국민의힘도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민생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이 포함돼 받아들일 수 없었단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마치기 전 “국회의장으로서는 대폭 삭감된 민생예산을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추가적으로 협상했다”며 “2025 예산안은 통과되지만,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을 하는 즉시 추경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