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맞이해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달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면서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면서 “(개헌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공약을 두루 공개했다.

여기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지방자치권 보장 위한 헌법기관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 혹은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등을 거론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