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18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와 관련해 “강 실장은 오늘 회의서 개인정보 보호, 국유재산 활용, 체육계 폭력 근절,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등 최근 잇따라 드러난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관련 비서관실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쿠팡 사태와 관련해 전 부대변인은 “(강 실장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남산케이블카 독점 수익을 두고선 전 부대변인은 “강 실장은 기재부, 국토부, 산림청이 협력해 정부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면허 유효 기간, 국유림 사용료, 운영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면서 “아울러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 재산도 시대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학교 체육계 폭력에 대해선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 마련, 폭력 부정 행위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은 학교의 포괄적 관리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예방부터 징계 사후 조치까지 엄정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체계 정비를 당부했다.

끝으로 강 실장은 최근 필리핀 계절근로자 9명이 임금 착취, 폭언, 장시간 노동 위험 업무 정가 등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판정을 받은 사안을 언급하고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부대변인은 “특히 필리핀 정부가 불법 브로커 거래가 적발된 국내 15개 지역에 대해 송출을 금지한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나라 망신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이에 강 실장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법무부가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 체불, 주거 생활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 감독 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