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본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과 관련해 “중개 현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시스템은 ▷등기정보 ▷전입세대 정보 ▷확정일자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하나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예비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협회는 전입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협회 측은 2024년부터 자체 도입한 ‘KARIS-한방 연계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을 언급하며, 공적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단순한 기재 실수로 과도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