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이던 과거 견해를 인정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생태계 안에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경쟁적·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통화 생태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중앙은행의 큰 책무 중 하나”라며 “(다만)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던 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스테이블코인)이론의 틀도 어느 정도 정립했고, 중앙은행을 이끄는 자리에서는 개인 의견보다도 여러 주체의 의견을 다 모아서, 상호 보완적으로 어떻게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다 보니 입장을 정리했다”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화 생태계에서 (CBDC와)보완적·경쟁적(역할을) 할 수 있다. (CBDC·스테이블코인이)각각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끔”이라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인한 금융질서 안정 위협, 규제 우회 등 문제는 제도·기술로 보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생태계 내에서 역할이 있다”면서도 “통화 신뢰를 위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고, 중앙은행이 주축이 되는 통화제도가 주를 이뤄,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답했다.

‘CBDC는 한계가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과 핀테크가 조화를 이뤄야 하지 않겠나’라는 안 의원 질의에 대해선 “사용 용도에 따라서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역할이 있다”며 “용도에 따라서 맞추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한국은 외환거래법에서 외환 규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며 “은행이 반드시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한다기보다도 현재 고객확인(KYC) 역량이 어디에 있냐고 물으면 현재로선 은행이 그 업무를 가장 잘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제안이 나오는 거 같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은행 중심 발행이)혁신을 저해한다는 점도 핀테크 기업이 컨소시엄 안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신 후보자는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디지털 화폐의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다”며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통해 중앙은행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CBDC와 예금토큰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아고라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와 국가 간 지급 플랫폼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미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CBDC와 이를 토대로 발행되는 상업은행의 예금토큰이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통화를 대체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준수 능력이 검증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고, 비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우선 허용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