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개혁법에 따라 업무는 늘어난 반면 예산은 빠듯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의 감독 당국은 금융위기 이후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된 금융개혁과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헤지펀드와 파생상품 시장 등에 대한 관할과 감독까지 맡게 돼 업무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정부의 채무증가와 재정 적자의 여파로 정부 예산 절감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상품감독기관의 직원들이 뉴욕의 거래소를 방문했을 때 경비절감을 위해 버스를 이용했다가 새벽 5시에 워싱턴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시간에 늦은 적이 있다고 예산절감의 일화를 소개했다.
　
공화당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감독기관의 예산은 오는 10월1일 시작되는 2012회계연도에는 더욱 빠듯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융감독 기관은 금융위기의 징후를 조기 발견하지 못했고 메이도프 사건 같은 금융사기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 증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이들 기관의 ‘예산 부족’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미 회계감사원(GAO)은 매년 이들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쏟아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기관이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발견해도 조사와 적발이 늦어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게리 겐슬러 CFTC 위원장은 집행 부문의 부서에서 약 70명의 직원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모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충분한 인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소연했다.
　
SEC의 로버트 쿠자미 조사국장도 시세 조종이나 회계 부정 등에 관한 징후와 제보가 들어와도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성제환 기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