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현장에서] 위험관리란…솥뚜껑 보고 우산뺏기?

[현장에서] 위험관리란…솥뚜껑 보고 우산뺏기?

연초부터 주택금융시장이 아우성이다. 은행들이 집단대출에 깐깐지면서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가 한꺼번에 받는 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대출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은행의 집단 대출 조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할 거라고 하소연한다. 은행의 항변은 이렇다. 최근 주택 공급이 크게 늘었고, 시장은 하락세에 접어들어 예전처럼 집단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부실대출을 사전에 줄이는 것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올해부터 시작된 […]

[데스크칼럼] 문단 내 성폭력, 그 이후

[데스크칼럼] 문단 내 성폭력, 그 이후

2월 17일 오후 2시 서교동 창비까페 지하. 소극장 분위기의 공간에 10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20대 혹은 30대 초반이 대부분으로 보이는 여성들의 시선은 무대 한 가운데로 향해 있다. 무대 중앙에는 ‘그 사건’과 연결돼 있는 이들이 마이크를 돌리며 ‘그 날’ 이후를 증언하고 있었다. 그 사건이란 바로 해시태그 ‘문단_내_성폭력’이다. 한 시인은 자신을 ‘생존자’라 표현했다. 시인은 등단 축하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

[사설] 유치원 어린이집 모럴해저드에 줄줄 새는 세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 운영 투명성이 여전히 낮은 모양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대도시에 소재한 관련 시설을 점검한 결과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다. 점검 대상 95곳 가운데 돈을 제대로 쓰고 규정을 준수한 데는 단 4곳에 불과했다. 국공립이 아닌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거의 대부분이 규정을 어기고 돈을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낭비된 돈이 […]

[사설] 상법 개정보다 일자리 늘리는 경제활성화법이 먼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빙자한 정치권의 기업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는 상법개정안들은 기업의욕을 꺾는 정도가 아니라 투기자본에 통째로 기업을 내주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대선주자로 나선 이들은 하나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정치인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만 양산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

[홍길용의 화식열전]트럼프의 묘수…도드-프랭크법 개정

[홍길용의 화식열전]트럼프의 묘수…도드-프랭크법 개정

관중(管仲)은 중국 역대 명재상 가운데도 첫 손에 꼽힌다. 춘추시대 첫 패자(覇者)인 제(齊) 환공(桓公)을 도와 중국 전역을 제패했다.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원류격으로 관자(管子)로 불릴 정도다. 그런데 그는 꽤 입체적인 인물이었던 모양이다. 관포지교(管鮑之交) 고사에는 그의 젊은 시절이 담겨있다. “가난 했을 때 포숙과 동업했는데 내가 항상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다. 여러 번 관리가 되었으나 매번 군주에게 쫓겨났고, 여러 번 전장에 […]

[헤럴드포럼]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주는 제도 폐지해야

[헤럴드포럼]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주는 제도 폐지해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덤으로 주는 제도(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기회균등과 평등권에 어긋나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돼야 할 불합리한 것이다. 그런데도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에 포진하고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세무사제도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

[사설] 탄핵 갈등이 내전 수준인데 대선주자들은 뭐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촛불과 태극기 세력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해방 직후 친탁과 반탁 대립이 떠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심각한 불복종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 후유증이 어떨지는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그러나 위기와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정치인, 특히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은 말리기는 […]

[사설]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 중단, 냉정한 시각으로 봐야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전면 중단했다. 북한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 벌어들이는 수출 길이 막혀 외화 획득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를 두고 최근 김정남 독살에 화가 난 중국이 강하게 북한을 옥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수시로 핵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올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그건 북핵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흐름을 감안할 […]

[기자수첩]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자소설’

[기자수첩]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자소설’

나이가 한참 어린 동생 녀석이 하나 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 취업준비에 한창인데 이 녀석이 지원서를 낼 때마다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를 봐달라며 메일을 보내온다. 그런데 지난 수개월간 자소서의 내용이 점차 변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자신이 전혀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소설처럼 버무러졌다. 이번에 보내온 자소서의 내용은 방학때 돈 한푼 없이 미국 곳곳을 여행다녔다거나 이른바 슬럼이라 불리는 우범지역에서 […]

[광화문 광장] 넘사벽을 넘어서

[광화문 광장] 넘사벽을 넘어서

‘넘사벽’이란 말이 있다. 넘어설 수 없는 사차원의 벽,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격차를 줄이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벽 혹은 상대를 일컫는 요즘 젊은 세대의 신조어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산층의 대부분은 부자가 부자인 이유를 부모가 부자여서, 빈곤층이 빈곤층이 된 이유를 부모가 가난해서라고 믿고 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이 넘사벽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넘사벽을 스스로 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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