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오피니언


[광화문 광장]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정책방향

[광화문 광장]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정책방향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우리는 산업 환경, 일자리 구조 등 경제ㆍ사회 전반에서 빠른 변화를 벌써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큰 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영국은 근대 특허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1차 산업혁명을 촉발시켰고, 미국은 친특허정책으로 2, 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다. 이제까지의 산업혁명에서 특허제도가 숨은 원동력이었듯이, 필자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

[사설]불가피한 환율 하락, 문제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

달러당 1090원 선이 무너지면서 환율 경고등이 켜졌다. 22일 1,089원으로 마감된 원ㆍ달러 환율은 23일에도 1,080원대로 저점을 낮춰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원ㆍ달러 환율이 1090원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2년 6개월 만이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9% 이상 거의 10%에 육박하는 절상율이다. 이달초만 해도 1120원 수준이던 환율은 최근 한달로 보면 50원, 열흘만에 40원 이상 떨어졌다. 그야말로 날개없는 추락이다.이쯤이면 소규모 […]

[사설]번복된 김관진 구속,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밤 늦게 풀려났다.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한번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명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적부심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

[데스크 칼럼]‘초대형투자은행’의 실체

[데스크 칼럼]‘초대형투자은행’의 실체

‘초대형 투자은행’ 이름이 애매하다. 지금이 ‘초대형(超大型)’이면 앞으로 ‘울트라(ultra)’, ‘메가(mega)’가 등장할 지도 모르겠다. 투자은행이라면서 일반인 대상의 발행어음을 내세우는 것도 어색하다. 순수 투자은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금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무릅쓸 모(冒)는 눈(目)을 쓰개()로 가린다는 뜻이다. ‘모험자본’은 한치 앞을 헤아리기 어려운 위험을 헤쳐나가는 투자다. 은행 예금 수준의 금리에, 1년도 안되는 만기로 조달한 돈을 ‘모험자본’에 투자한다는 장담은 이해가 […]

[사설]좁은 인재풀과 검증 부실로 195일만에 마무리된 組閣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마침내 완료됐다. 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다. 정부가 출범한지 무려 195일만이다. 대통령직인수위도 없이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취임하는 바람에 장관급 각료 인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예상보다 훨씬 더 늦어졌다. 가동 인재풀이 좁고, 고위공직 후보자 면면이 높아진 검증 기준에 […]

[사설]세탁기로만 끝나지 않을 美 세이프가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다만 미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했다. 원칙적으로 반대지만 불가피하다면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145만 대로 설정해 달라던 삼성과 LG의 요구가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 일종의 절충안으로 최악은 면한 셈이다.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

[헤럴드포럼] 4차 혁명시대, 언제까지 본방송 틀에 갇힐 건가

[헤럴드포럼] 4차 혁명시대, 언제까지 본방송 틀에 갇힐 건가

이미 오래전에 실시간으로만 방송을 시청하던 시대가 막을 내렸건만 아직도 우리는 방송 콘텐츠 경쟁력을 본 방송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 동일 콘텐츠가 본 방송 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방송 되고 VOD 시청자가 크게 늘고 있는 데도 말이다. 이는 현재 본방송 위주 경쟁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콘텐츠가 다시보기 시청까지 모두 합해 종합적 평가를 할 때, […]

[사설]당연한 노동관련법 개정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

21일 국무회의에서 3건의 주요 고용노동 관련법 공포안이 심의 의결됐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연간 3일간의 난임휴가를 신설(념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하는 동시에 1년 미만 재직자와 육아후 복직자의 연차휴가를 보장(근로기준법 개정안)하는 내용이다.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조치들이다. 이들 개정 […]

[사설]국세청發 적폐청산, 과거 아닌 미래 개혁에 무게 둬야

국세청이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TF)’가 20일 중간 조사결과를 내놨다. 과거 논란이 됐던 62건의 세무조사를 점검해보니 5건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며 검찰 수사 의뢰 등 적법조치를 권유했다는 게 그 골자다. ‘정치 세무조사’ 성격이 짙다고 본 것이다. TF는 그 가운데 2008년 태광실업 관련 2건의 세무조사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광우병 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 소속 기획사 등도 함께 포함됐다. […]

[기자수첩]대대장이 구출 했다더니…

최근 대한민국 육군의 한 대대장의 군인정신이 화제가 됐다. 북한 병사의 JSA 총격 귀순 당시 부하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대신 직접 포복으로 접근해 귀순병사를 구출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 합참 작전본부 측은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하여 귀순자를 안전 지역인 자유의 집 측면 후방으로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차마 애들을 보낼 수 없었다”는 대대장의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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