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오죽했으면…취업절벽에 좌절해 극단 선택한 두 청년

높은 취업 문턱을 넘어서기가 힘에 부친 20대 청년 두 명이 하루 사이를 두고 잇달아 극단의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가슴을 저민다. 이 비극적 사건은 청년 실업률 두 자릿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절망과 좌절을 처절하게 대변하는 듯해 더욱 안타깝고 무겁게 다가온다. 장애가 있는 청년 A씨의 경우는 공공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만하다. A씨는 […]

[사설] LPG 차량 규제 완화는 시대적 요구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사용 제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오는 6월 내놓을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현재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용자와 7인승 다목적(RV) 차량, 택시로 사용이 한정된 LPG 차량을 일반에게도 허용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LPG 차량 허용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는 것은 미세먼지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거의 없고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매우 낮은 LPG차량이 대중화까지 갈길이 먼 […]

[사설] 단일화 논의, 정책적 공조방안부터 찾는 게 순서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는 대선전이 다시 요동을 치고 있다. 바른정당이 25일 새벽까지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도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유승민 후보를 포함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 대상이다. 바른정당으로선 세 차례에 걸친 TV 토론에서 유 후보가 선전했지만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없자 단일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의도다.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를 […]

[사설] 강화된 공정거래법, 강화돼야 할 공정의식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5일 입법예고됐다. 7월18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새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기업 제재의 대상과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자산 규모별로 대기업 집단 규제는 차등화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늘어났다. 현행 10조원이 지정기준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과 별개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

[사설] 품격과 거리 먼 TV토론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언제까지 이런 수준 이하의 TV 토론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23일 밤 진행된 대선 후보 TV토론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유권자들이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 TV 토론을 지켜보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리더십과 정책 역량,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작 후보들은 이런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서로 물고 물리는 네거티브 […]

[사설] 더 이상 벼랑끝 전술은 파멸이란 걸 깨달아야 할 북한

중국이 25일(북한 건군절)로 예상되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앞두고 명확한 반대의사와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북한의 핵시설에 국한된 외부 타격에는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외교적 억제 노력이 먼저라고 전제했지만 ‘조ㆍ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따른 자동적 군사개입은 필요없다고 못박았다.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원유공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관영 환구시보를 통한 우회적인 발표라고 해도그동안 구체적인 내용없이 북핵 […]

[사설] ‘양자토론’ 文후보측 전향적 모습 보이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간 양자 토론 공방이 첨예하다. 19일 대선 후보 2차 합동 TV 토론이 다섯 후보간 물고 물리는 말싸움 수준의 난상토론으로 끝나 그 필요성이 거듭 입증됐다는 게 양자 토론을 먼저 제안한 안 후보측의 주장이다. 문 후보측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언제든지 응할 수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세 후보와 지지층을 납득시키는 문제를 안 […]

[사설] 세계 꼴찌 韓 학생 삶 만족도 교육개혁으로 개선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는 입시와 성적 중압감에 찌든 우리나라 학생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 학생의 행복도는 전세계 ‘꼴찌’ 수준이다. 0점(완전히 불만족)에서 10점(충분히 만족)까지의 점수를 스스로 매기게 한 결과 한국은 6.36으로 OECD평균(7.31)을 크게 밑돌았다. 우리보다 낮은 곳은 연일 내전과 다름없는 반정부 시위로 몸살을 앓는 터키(6.12)가 유일하다. 한국 학생 응답자의 75%는 “학교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에 […]

[사설]장애인의 날, 법규보다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들에게는 재활 의지를,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만든 날이다. 1972년 출발한 ‘재활의 날’부터 따지면 근 50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개인의 장애보다 더 큰 사회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상시 근로자의 2.9%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의무제가 시행되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다. 하지만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

[사설]양자 토론 필요성만 거듭 확인한 2차 TV토론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결과는 ‘역시나’ 실망스러웠다. 19일 심야의 대선 후보 2차 합동 TV 토론에 대한 소감이 그렇다. 이날 토론은 원고나 참고자료 없이 스탠딩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게 큰 특징이다. 이렇게 하면 각 후보의 안보관과 경제관 등에 대한 인식의 역량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유권자 입장에선 후보들의 민낯을 살필 좋은 기회였다. 기대가 컸지만 내용면에서는 1차 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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