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일상화된 미세먼지, 민간차량 2부제 등 강력조치 필요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5일에 이어 17일과 18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잇달아 발령됐다. 19일에는 다소 나아져 비상 조치는 해제됐지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나쁨 (50㎍/㎥ )’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최근 대기질이 이렇게 나빠진 것은 공기 흐름이 정체돼 오염물질 빠져 나가지 못한데다 황사와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

[사설]벤처, 수출없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업무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18일 정부업무보고엔 한가지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보고서 주요과제 어디에도 벤처와 수출이란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홍 장관은 올해 추진할 중기부 4개 핵심 정책 과제로 일자리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 개편,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소득 증대,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 촉진 및 사업영역 보호, 중기부 현장 행정서비스 기관 탈바꿈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부 외청이던 중소기업청이 20여년만에 벤처라는 이름을 […]

[사설]아동학대 문제, 반짝 아닌 영구대책 필요하다

연일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례들은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상황이 심각하다 못해 참담하다. 생후 8개월 된 아이의 사망사건은 결국 지속적으로 때리고 방치한 30대 엄마로 인한 것이었다. 심지어 숨이 멎은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3일씩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다. 동거남과 사이에서 원치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들이 미웠고 울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나 […]

[사설]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정치적 희생 강요 아닌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반도기를 앞세운 개회식 남북 동시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이 그 핵심이다. 이와함께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행사, 북한 마식령 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등 이벤트성 행사도 진행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환영할 일이다. 평화 올림픽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평창대회 성공’에도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 이것만 […]

[사설]입 닫은 중기 단체장들, 할말 못하는 간담회 왜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소ㆍ벤처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벌인 만찬 간담회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업계 애로사항을 듣자는 간담회가 협조요청을 듣는 자리로 변해 버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업계를 대표하는 6명의 관련 단체장들이 최대 이슈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제대로 거론하지도 않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현장의 어려움은 모두 개인 대표들의 발언을 통해 전달됐을 뿐이다. 단체장들이 할말을 못한건지 안한건지, 그럴려면 간담회는 […]

[사설]철학도 미래비전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신뢰도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바닥에 떨어졌다. 민감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불쑥 던졌다가 여론이 나빠지면 다시 거둬들이는 일이 너무 잦기에 하는 말이다. 이번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내놓은지 한 달도 안돼 원점으로 되돌렸다. 당초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하려 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로 일단 내년으로 시행을 미룬 것이다. 말이 시행 연기지 사실상 백지화된거나 다름없다. 아무 […]

[사설]최저임금 위반 명단공개…소상공인 사업 접어야 할판

정부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추진 방침에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그래도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나 오르는 바람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혹독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런 판에 정부가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라는 채찍까지 들고 나서니 심리적 부담은 백배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절박한 하소연이다. 이러다 그나마 남은 사업 의욕의 불씨마저 꺼지는 건 […]

[사설]시범사업만으로도 필요성 확인된 ‘웰다잉법’

오는 2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 시행에 앞서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8500명 이상의 일반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며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향서 상담 및 작성, 등록 시범사업 기관이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각당복지재단 등 5곳에 불과했고 3개월이란 짧은 기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엉청난 반응이란 평가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때만 해도 웰다잉법의 시행에 대해 알고 있는 일반인은 15%도 되지 않았고 […]

[사설]올림픽 정신과 배치되는 남북단일팀 구성은 안될 말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모양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에 제안한 바 있고,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도 얼마전 이를 확인했다. 북측도 이에 대해 긍정적이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13일 “IOC에서 여자 단일팀 구성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국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쯤이면 물밑 접촉을 통해 남북이 ‘단일팀 […]

[사설]가장 먼저 근절돼야할 금융 적폐는 ‘官治’와 ‘勞治’

금융감독원이 “회장 선임 절차를 보류하라”고 하나금융 회장추천위원회에 권고한 것은 대놓고 ‘관치’에 나서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나중에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불거지면 하나금융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은 오히려 구차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주주가 없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이 가능한 것”이라고 불쏘시개를 던지자 최흥식 금감원장도 “금융지주 회추위 구성에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점이 있다”고 풀무질을 한 게 오래전이다. 급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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