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올해도 낙제점 국감…연중 상임위 등 제도 보완 절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국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올해 국감은 20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2일 시작돼 초반을 넘어 중반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이번에도 낙제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정치적 이견과 대립으로 툭하면 고성과 파행, 심지어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기 일쑤다. 여기에 묻지마 증인신청과 무더기 자료 요구, 한탕주의 폭로와 막말 등의 일부 구태도 여전하다. 올해도 […]

[사설]공론화 위원회, 갈등 한국의 치료제가 됐다

역시 국민은 위대했다. 시민참여단이 큰 일을 냈다. 공론화 위원회는 한국사에 길이 남을 역사를 남겼다. 3개월에 걸친 치열한 논의는 갈등의 해결과정에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20일 그동안의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재개 59.5%, 중단 40.5%의 결과로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 재개를 권고했다. 공론화위의 권고안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벌인 ‘공론조사’ 결과가 근간이다. 공론화위는 […]

[사설]朴 전대통령 ‘인권침해’ 논란 설득력 찾기 어렵다

구속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미국 CNN 방송 보도가 놀랍고 의아스럽다. CNN은 국제변호단체인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변호팀을 구성해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박 전 대통령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전등이 계속 켜져 있어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

[사설]속도감없는 가이드라인으론 규제혁파 불가능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핵심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이끌어 나갈 가이드 라인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이 중앙부처ㆍ지자체 공무원ㆍ산업계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9일 발표했다. 하지만 속도감이 너무 없다.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라는 기존의 내거티브 규제방식에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혁신제도까지 포함시킨 확장적 개념의 규제완화가 ‘포괄적 네거티브’다. 이를 통해 신산업ㆍ신기술을 법령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

[사설]환율조작국 고비 넘겼어도 대비는 계속해야

미 재무부가 18일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이로써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고비를 넘겼다. 지난 13일 580억 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에 이어 한국 금융시장은 두개의 큰 산을 넘은 셈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두 사안 모두 정치가 문제였을 뿐 경제 논리로는 당연한 귀결이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위안화의 […]

[사설]후쿠시마産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 이후가 문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대해 지나친 조치라는 1차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우리 정부에 전달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 결과가 그렇다고 한다. 류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WTO 패널 판정 보고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털어놓았다. 사실상 패소를 시인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간 협의를 […]

[사설]靑, 헌재소장 임명하라는 재판관 요구 어찌 생각하나

헌법재판소가 16일 재판관 8명 전체회의를 열고 공석중인 소장과 재판관 1명을 속히 임명해 달라고 촉구하고나섰다. 이들의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헌재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가 초래된다는게 그 요지다. 헌재의 이같은 입장은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밝힌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최근 헌재 인사 파문과 야당의 국정감사 거부 등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관들의 누적된 […]

[사설]‘클린 재건축’은 엄벌과 신속행정 병행돼야 가능

정부가 재건축 수주전에 일침을 가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에게 고급호텔 식사나 수십만원대 굴비세트를 제공하는 등 고액 향응ㆍ선물 공세는 기본이고 수천만원의 이사비나 재건축 부담금 무상 제공 약속 등 ‘돈잔치’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건설업체들로서는 자업자득이다. 경쟁 건설사에 대한 도를 넘은 비방과 흑색선전도 더 이상 놔둘 수 없게 만들었다. 뒤늦게 건설사들은 조만간 주택건설협회를 통해 자정 노력 의지를 표명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

[사설]공수처 비대화 막아야 하나 의도 못살릴 정도면 곤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 비교해 보면 규모를 줄이고, 공수처장 임명권을 국회로 넘긴 게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 안에는 공수처장의 경우 대통령이 복수의 후보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에서 국회가 단수로 선출토록했다. 또 공수처 규모는 소속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이내로 제한했다. 개혁위 권고안의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등 최대 […]

[사설]자살 음주에 흡연 도박까지, 한국 청소년 왜 이러나

국회 국정감사용으로 의원들에게 보고되는 각종 자료들을 보면 한국 청소년들의 미래는 암울한 잿빛이다. 그동안 관심을 집중시켰던 자살과 흡연에 이어 이젠 음주와 도박까지 청소년들을 물들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알코올중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받은 10~19세 청소년 환자 수가 총 7800명에 달하고 증가율이 무려 25%나 된다. 지난해 기준 청소년 연간 음주율은 […]

Page 1 of 18812345...102030...La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