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유치원 어린이집 모럴해저드에 줄줄 새는 세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 운영 투명성이 여전히 낮은 모양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대도시에 소재한 관련 시설을 점검한 결과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다. 점검 대상 95곳 가운데 돈을 제대로 쓰고 규정을 준수한 데는 단 4곳에 불과했다. 국공립이 아닌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거의 대부분이 규정을 어기고 돈을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낭비된 돈이 […]

[사설] 상법 개정보다 일자리 늘리는 경제활성화법이 먼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빙자한 정치권의 기업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는 상법개정안들은 기업의욕을 꺾는 정도가 아니라 투기자본에 통째로 기업을 내주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대선주자로 나선 이들은 하나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정치인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만 양산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

[사설] 탄핵 갈등이 내전 수준인데 대선주자들은 뭐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촛불과 태극기 세력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해방 직후 친탁과 반탁 대립이 떠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심각한 불복종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 후유증이 어떨지는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그러나 위기와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정치인, 특히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은 말리기는 […]

[사설]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 중단, 냉정한 시각으로 봐야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전면 중단했다. 북한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 벌어들이는 수출 길이 막혀 외화 획득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를 두고 최근 김정남 독살에 화가 난 중국이 강하게 북한을 옥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수시로 핵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올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그건 북핵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흐름을 감안할 […]

[사설] 이재용 구속은 삼성의 미래에 족쇄를 채운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78년의 삼성 역사상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곧 삼성의 위기를 의미한다. 일부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환골탈태하면 오히려 삼성에 이익”이라느니 “회장 없다고 회사가 망하면 그게 기업이냐”고 주장한다. 참으로 한국 기업의 현실을 모르는 […]

[사설] 유커가 큰 손이긴 하나 도넘는 추태는 엄히 다스려야

한국을 찾은 일부 중국인 관광객(유커, 游客)의 추태가 도를 넘은 모양이다. 막강한 구매력을 앞세운 유커들은 면세점 등 국내 유통업계의 실적으로 좌우하는 큰 손으로 군림하고 있다. 실제 유커들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커진 영향력 만큼이나 상식 이하의 매너와 횡포로 폐해도 함께 늘고 있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제주공항 […]

[사설] 김정은 정권 교체론 나올만큼 싸늘한 국제사회 시선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정은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싸늘하다. 백주 대낮에, 그것도 인파가 붐비는 국제공항 로비 한복판에서 피를 나눈 형제를 테러하는 잔혹성을 드러냈으니 그럴만도 하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 부검을 마쳤고, 현지 경찰이 사건의 전모를 수사중이라고 한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예상대로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 인위적인 김정은 […]

[사설] 한국 환율조작국이라는 FT, 항의서한은 적절한 조치

아시아의 환율 조작국은 중국과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라고 보도한 파이낸셜타임스(FT)에 대해 우리 정부가 15일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보도된지 이틀만에 보인 이번 조치는 즉각적이고 적절했다고 본다. 오는 4월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를 불과 두달 여 앞두고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물론 이로 인한 ‘4월 위기설’의 확산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여론전까지 […]

[사설]더 포악해진 北 정권, 우리 안보 전선엔 이상 없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된 남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으로 확인했다고 15일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은 사건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니 지금으로선 그 배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치밀하고 과감한 범행 수법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잘 훈련된 북한 공작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범행이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

[사설]새로운 증거 부족한 특검의 이재용 영장 재청구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대한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특검의 영장 재청구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433억원 가량의 뇌물을 줬고 그 과정에서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과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대가로 경영권 승계작업에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혐의 내용만 광범위해졌을 뿐 골격은 지난번 것 그대로다. 특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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