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갓난 아이에게 항생제 마구 먹이는 나라 ‘한국’

박병주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이 미국 보스턴 아동병원 연구팀 등과 공동으로 세계 6개국(한국,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미국)의 영유아 대상 1인당 항생제 처방 건수를 비교 분석해 내놓은 결과가 충격적이다. 한국의 갓난 아이들이 연평균 3.41건의 항생제를 처방받는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데 비교 대상국인 이탈리아(1.50건), 스페인(1.55건), 미국(1.06건), 독일(1.04건), 노르웨이(0.45건)를 압도함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노르웨이(0.45건)보다는 무려 7.6배나 많다는 […]

[사설] 이재용 영장 기각, 특검 수사방향 돌아보는 계기돼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뇌물 범죄의 요건인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박 대통령도 이를 사전에 알고 지원했다는 증거와 정황을 제시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

[사설] 임대주택에 억대 소득자 수두룩, 입주자격 개선 시급

공공임대주택에 무자격자가 넘쳐나는 등 운영과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되는 공공주택 5채 가운데 1채에는 월평균 430만원이 넘는 중산층이 살고 있을 정도다.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다. 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이 주거실태조사 데이터(2014년 기준)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소득 분위별로 분석한 결과가 그렇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어 임대료가 주변 […]

[사설] 일자리 대책은 정부와 기업의 합작품이어야 한다

정부가 18일 새해 첫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총력전’을 천명했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고 청년 실업률이 두자리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대책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올 일자리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집중하고 공공부문에서 수요 인력의 절반 가량인 3만명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 고용시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내용의 […]

[사설] 무리한 이재용 영장청구, 법원이 냉정히 판단할 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위증이다. 하지만 혐의 자체부터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너무 많고, 무엇보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데 꼭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설령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국내 최대 기업 오너인 […]

[사설] 유동성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돈 돌게할 방안 찾아야

시중에 풀려 유통되는 현금의 총량을 의미하는 화폐발행잔액은 작년 말 현재 97조4000억원이다. 1년새 10조6000억원, 10% 이상 늘어났다. 현금뿐 아니라 예금잔액 등을 합친 광의통화(M2)도 2400조원을 넘어섰다. 경제가 불과 2~3%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증가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돈이 돌지를 않는다. 본원통화가 몇 배의 통화량을 창출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통화승수다. 지난해 통화승수는 16.7로 역대 최저다. 10년 전만해도 25를 넘어 […]

[사설]권력의 요구 거부할 간 큰 기업 얼마나 될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 22시간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전에 없던 일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르지는 않겠지만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삼성이 한 발 더 벼랑 끝으로 몰리는 모습이다. […]

[사설]중국의 무역보복, 국제법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무역보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한국산 폴리아세탈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더니 삼성과 LG의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조치가 취해졌다. 최대 성수기인 춘제(春節·음력설) 기간 한국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도 불허됐다. 한류 열풍을 이끌던 인기 연예인과 드라마의 중국 내 방송 송출 및 출연이 금지되고 이들이 광고하는 제품이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되는 […]

[사설] 자녀는 물론 부모의 노후도 망치는 ‘에듀 버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내수 침체의 원인이란 사실이 1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해 3분기 전국 도시 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자녀 사교육비는 6% 늘어나 같은기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증가율(1%)의 6배에 달했다. 이 때문에 식료품(△4%), 주류ㆍ담배(△1%), 보건(△8%), 통신(△3%), 오락·문화(△1%) 등의 소비는 일제히 줄었다. 특히 가계소득이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소득 탄력성이 낮은 사교육비 부담은 소비 부진과 내수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

[사설] 폴크스바겐 리콜 승인했지만 후속조치 여전히 미흡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을 12일 승인했다. 우리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부실 계획서로 시간을 끌더니 1년이 넘어서야 겨우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그러나 대상 차량 전부가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15개 차종 12만6000대 가량이지만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 뿐이다. 나머지는 배기량과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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