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한은은 진정 물가와 고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다시 “한은 정책 목표에 고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벌써 2년은 됐다. 지난 2016년 당시엔 “고용안정은 경제정책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심도있는 논의 필요’까지 진전됐다. 이번엔 아예 ‘방안 검토’로 두어 발자국 쯤 더 나갔다. 미국과 호주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함에도 “주요국 […]

[사설]‘핵보다 경제’ 천명한 北…비핵화 의지 없이는 무의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감한 비핵화 의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핵보유국 행세를 하려는 저의라는 부정적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김 위원장의 발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핵에 대한 북한의 접근 기조 자체가 달라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

[사설]세계는 노동개혁중인데 한국만 친노조 역주행

세계는 온통 노동개혁중인데 유독 한국만 친노조 역주행이다. 양대지침 폐지로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을 과거로 돌리고 최저임금 마저 급속하게 올린데 이어 이번엔 경쟁 체제의 독점복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철도가 경쟁체제로 인해 공공성 훼손의 위험에 놓였으니 용역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통합작업의 출발임은 […]

[사설]‘기사 목록’ 주고 받은 ‘김경수-드루킹’…특검 불가피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파장이 연일 확산일로다. 하루가 멀다하고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의혹은 그만큼 더 깊어진다. 이번에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드루킹’ 김 모씨에게 수차례 기사 주소(URL)를 보낸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김씨에게 총 14건의 문자를 전송했고, 이 가운데 10건이 기사 주소였다. 김 […]

[사설]반가운 ‘종전선언’논의…진정한 北 비핵화가 그 전제

남북정상회담이 불과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정세 흐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청와대가 확인했다. 남북간 핫라인이 20일 개통되고 정상간 통화도 예정돼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한다. 흐름의 방향은 일단 긍정적이고, 느낌도 좋다. 남북 및 곧이은 북미정상회담이 기대치에 부응하는 […]

[사설]반도체 공정 공개 소동, 핵심기술 보호 계기돼야

삼성전자 반도체 보고서의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반도체 분야 국가 핵심 기술 7개 중 6개가 포함됐다고 결론지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해 달라는 삼성전자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행정심판위가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보고서 공개는 미뤄진다. 고용노동부도 “산업부가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판단한 만큼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겠다”고 주춤한 모습이다. […]

[사설]최악 고용지표는 일자리 정책 잘못됐다는 증거

고용지표가 최악이다. 취업은 줄고 실업은 늘어난다. 이젠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까지 늘어난다. 당분간 좋아질 기미는 없다. 조만간 밀레니엄 최고 신기록을 만들 상황이다. ‘일자리 정부’라는 모토가 무색하다. 올 1분기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8만1000명이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15만1000 명에 달한다. 작년 1분기보다 2만4000 명이 늘었다. 증가율이 무려 18.8%다. IMF금융위기의 여파에서 […]

[사설]‘댓글 사건’ 판 더 커지기 전에 청와대가 진실 밝혀야

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쌓여간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나 청와대의 어설픈 해명은 되레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행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특검 요구가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워낙 정치적 폭발력이 강한 사안이라 자칫 판이 커질 수도 있다는 […]

[사설]청와대는 조건없는 사죄만이 개선의 시작임을 알아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2일 취임한지 불과 2주만이다. 금감원 19년 역사상 최단명 원장 기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

[사설]공사판 하도급식 공론화로 대입제도 개편하겠다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말까지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이를 교육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마치 공사를 하청받은 업체가 재하청 업체에 이를 다시 넘긴 뒤 공사가 마무리되면 원 주인에게 전달하는 공사판을 연상케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지 의문이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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