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설

한국 헤럴드 오피니언:사설


[사설] 입영 연기를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

정부가 22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아쉬움 일색이다. 일자리는 경기 활성화를 통한 수요확대와 공급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는 것이 최선이다. 청년 일자리라고 다를 건 없다. 그런 점에서 경기 하강국면에서 정권 교체기의 관리형 내각이 내놓을 청년 일자리 대책엔 처음부터 한계가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 제목 그대로 지난 2015년 7월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

[사설] 미세먼지 최악 수준…대선후보들 방안은 뭔가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이 급기야 세계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21일 오전 내내 서울의 초미세먼지(PM 2.5) 시간당 농도가 ㎥당 100㎍을 초과하는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려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특히 이날 한 때 다국적 환경커뮤니티 ‘에어비주얼’의 오염지수는 179를 기록해 인도 뉴델리(187)에 이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두번째로 나쁜 공기 질을 나타냈다. 봄철에 유난히 심해지는 계절적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충격이 […]

[사설] 검찰 소환된 朴전대통령, 오욕의 역사 더는 없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마침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레를 받으며 포토라인 선 박 전 대통령을 지켜보는 심정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검찰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총총 시야에서 사라졌다. 애초 감동적인 메시지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 요식적인 발언이 국민들을 더 우울하게 한다. 전직 […]

[사설] 취업 못하거나 안하는 청년백수 100만명 시대

청년 실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바늘구멍의 취업 전선에서 고군분투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가 54만명(2월 통계청)이나 되는데 여기에 더해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는 청년 ‘쉬었음’ 인구가 36만명을 넘어섰다. 일할 능력도 충분하고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통계상 ‘쉬었음’ 인구다. 이들은 아예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 […]

[사설] 샌드위치 비애만 확인한 G2 상대 외교전

‘혹시’ 했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18일(현지 시간)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유일호 경제팀은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다. ‘역부족’을 절감한 행사였다. 대통령 파면이란 정치 파동속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 확산이란 삼중고에 시달리는 한국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미국과 중국 G2의 틈바구니 속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우리의 처지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을 뿐이다. 한중 양자회담은 […]

[사설] D-50,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경쟁하라

19대 대통령선거일이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각 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대부분 이달 말 또는 늦어도 내달 초까지 대선에 출마할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후끈 달아오른 열기가 느껴진다. 역대 대선치고 단 한 차례도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특히 그 엄중함이 사뭇 다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

[사설] 검찰의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엄단 방침 환영한다

검찰이 16일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5년 이내에 체불전력이 2차례 이상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사업주는 반드시 재판에 넘기는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특히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게 골자다. 검찰은 또 노동청에 분쟁이 접수된 직후부터 검찰이 사건에 개입하는 ‘신속 조정제도’와 아르바이트생, 여성, 청소년, 장애인 […]

[사설] 인공지능에 증권투자 맡기는 시대

인공지능(AI)이 주식투자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수십년치 데이터를 학습시켜 모의투자를 시켰더니 매우 높은 수익률이 나왔다는 것이다. 독일 에를랑겐-뉘른베르크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FAU)의 경영·경제학부에서 연구해 17일 온라인으로 공개한 내용이다. 그 결과는 놀랍다.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에게 S&P 500 종목 중 10종씩을 사고팔도록 했더니 연간 수익률이 100%에 가까웠다. 잦은 거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70%를 넘는 이익이 났다. 특히 버블닷컴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

[사설] 세무조사 들먹이며 치킨값 주저앉힌 정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선두 주자인 BBQ가 정부의 강력한 만류에 결국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세무조사도 불사하겠다며 정부당국이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밀자 백기를 들고 만 것이다. 농식품부가 이렇게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데 아무리 간 큰 기업이라도 버터낼 재간은 없다. 업계 1위라고는 하지만 중견기업에 불과한 이 회사로선 감당하기는 버거운 일이다. 가격 결정 등 기업 경영에 정부가 감놔라 배놔라하며 […]

[사설] 美 금리인상해도 한은 정책 주안점은 가계부채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다. 이로써 현재 0.50∼0.75%인 기준금리는 0.75∼1.00%가 됐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향후 금리 인상은 “점진적”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올해추가로 2차례, 내년에 3차례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대로 진행된다면 기준금리는 올해말 1.25∼1.50%, 내년말 2.00~2.25%를 거쳐 2019년 말께 과열도 침체도 아닌 일종의 중립수준인 3.00%에 근접한다는 청사진이다.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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