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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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주는 제도 폐지해야

[헤럴드포럼]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주는 제도 폐지해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덤으로 주는 제도(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기회균등과 평등권에 어긋나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돼야 할 불합리한 것이다. 그런데도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에 포진하고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세무사제도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

[광화문 광장] 넘사벽을 넘어서

[광화문 광장] 넘사벽을 넘어서

‘넘사벽’이란 말이 있다. 넘어설 수 없는 사차원의 벽,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격차를 줄이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벽 혹은 상대를 일컫는 요즘 젊은 세대의 신조어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산층의 대부분은 부자가 부자인 이유를 부모가 부자여서, 빈곤층이 빈곤층이 된 이유를 부모가 가난해서라고 믿고 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이 넘사벽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넘사벽을 스스로 쌓고, […]

[라이프 칼럼]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이프 칼럼]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른 곳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 지구에서는 모든 것이 풍요로워.” 이번 겨울방학에 발칸지역을 여행했다. 그곳으로 가는 비행기 속에서, 폴란드 노벨 수상작가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의 시집 『충분하다』의 첫 번째 시 ‘여기’를 읽었다. 정말이지 여기 지구에는 참으로 시각적으로 풍요로운 곳이 많았다. 크로아티아 폴리트리비체 국립공원의 얼어버린 폭포 위로 폭설이 뒤덮인 장관, 바다 위에 떠 있는 두브로브니크 성, 슬로베니아의 […]

[CEO 칼럼] 도시재생의 현실적 대안 찾기

[CEO 칼럼] 도시재생의 현실적 대안 찾기

건축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는 건축법 제1조에는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쓰여있다. 개인적인 소유의 대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축행위와 공공성이라는 전혀 다른 두 단어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음이 어쩌면 건축의 본질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사실을 새삼 되짚어보게 된다. 한국에서만 유독 아파트로 대체되어온 […]

[세상 읽기] 호르몬들의 소통

[세상 읽기] 호르몬들의 소통

호르몬은 신체의 성장과 발달, 대사 및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호르몬들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서로 다른 호르몬들과 하나의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연결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혈당이 되는 것은 성장호르몬, 코티솔,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이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고 단계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고혈당이라는 결과로 도출되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의 […]

[헤럴드포럼] 한국형 시험인증시스템, 중동 진출 ‘쾌거’

[헤럴드포럼] 한국형 시험인증시스템, 중동 진출 ‘쾌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2015년도 국내외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시험인증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7.3%로 해마다 산업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는 중이다. 하지만 세계 시험인증시장 규모인 167조원 중 국내 시험인증시장의 비율은 약 5.7%인 9조 4693억원에 그치는 수준이다. 스위스의 SGS, 미국의 UL과 같은 글로벌 시험인증기관들은 유망 해외시장과 신성장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기관 규모를 확장하고 해당 국가의 시험인증기반을 확보하는 데 […]

[CEO칼럼]이제 수출패러다임은 중소기업이다

[CEO칼럼]이제 수출패러다임은 중소기업이다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목표는 5100억달러. 전년 대비 2.9% 늘렸다. 과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수출에 종지부를 찍고 플러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큰 그림 중 하나는 수출의 주체·품목·시장·방식 등 수출구조의 혁신이다. 외부환경은 불투명하고 미래는 불안정하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안보·경제 등 모든 면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사드의 여파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

[헤럴드포럼] 트럼프 시대,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대비해야

[헤럴드포럼] 트럼프 시대,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대비해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변화에 많은 나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로 통상정책에 집중돼 있지만 자본시장 정책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이칸엔터프라이즈의 칼 아이칸 회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관련 특별자문관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아이칸은 지난 40년 동안 주주보호 명분으로 기업 경영진과 대립각을 세워온 대표적인 ‘행동주의 헤지펀드’다. 헤지펀드는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 적극 개입해 주주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스포츠 칼럼] 표현의 자유와 풍자

[문화스포츠 칼럼] 표현의 자유와 풍자

철이 덜든 것인지, 판단력이 부족한 때문인지 아니면 지나친 공명심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표창원의원이 주관했던 ‘곧 바이전’에 전시된 박근혜대통령을 풍자한 누드화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표의원에게 전시회 개최 책임을 물어 6개월간 당직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표의원은 징계를 받아드리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로 끝났다.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느낀 점이다. 박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누드화 ‘더러운 잠’은 프랑스 인상파 화가 마네의 […]

[라이프 칼럼] ‘생활의 달인’과 AI 그리고 노동의 가치

[라이프 칼럼] ‘생활의 달인’과 AI 그리고 노동의 가치

대구광역시의 어느 좁은 골목길. 차를 주차하면 다른 차는 지나가기도 어려울 것 같은 그 길에 차들이 거의 벽에 붙어있듯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다. 사람이 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 벽과 차 사이는 1센치도 떨어져 있지 않다. 벽에 딱 붙여 주차를 해놓아서인지 다른 차가 지나가는 게 수월하다. 이 기막힌 광경을 만든 건 누구일까. SBS <생활의 달인>에 소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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