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외칼럼

미국 헤럴드 오피니언 서브 Cate


[특별기고]한미 FTA 재협상전략 가이드라인

[특별기고]한미 FTA 재협상전략 가이드라인

지난 10월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국과 미국은 FTA의 취지인 양국 호혜성 강화를 위해 사실상 FTA 개정협정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미국 행정부에서는 한미 FTA 폐기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트럼프는 현재 FTA 불균형을 미국경제의 부정적 위험상황으로 과장해 해석하는 리스크 데믹(RISK DEMIC)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한미 FTA […]

[프리즘]에너지정책 파스텔톤 명분 회색 현실

[프리즘]에너지정책 파스텔톤 명분 회색 현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상찮다. 탈(脫)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는 결론을 낼 시점이 임박하면서 찬반 진영의 대립이 더욱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현 상태로는 어떤 결론이 나든 양쪽 진용 모두 수긍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세먼지 절감을 명분으로 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립 지연 또한 민간발전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두 사안은 모두 누구나 공감할 만한 […]

[헤럴드포럼]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조건

[헤럴드포럼]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조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운영 패러다임을 기업 중심의 공급정책에서 가계 중심의 수요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가계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다시 고용이 늘어나 경기가 선순환(善循環)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경제학원론에도 없고, 세계 어느 나라도 시행한 적이 없는 미지의 길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올바른 비판을 수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무원 […]

[문화스포츠 칼럼]이승엽이 떠난 야구장

[문화스포츠 칼럼]이승엽이 떠난 야구장

가을야구가 진행 중이다. 부산에서 롯데와 NC가 한차례씩 승리를 챙겼고 이제 자리를 옮겨 나머지 게임을 치르게 된다. 10월 한 달, 코리언 시리즈의 정상을 움켜쥐기 위한 수준 높고 흥미진진한(?) 야구 게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금년도 프로야구는 WBC 후유증 때문에 시즌 초기엔 엉거주춤했다. 국가대표로 뛰었던 선수들의 몸이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채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프로는 프로였는지 달포쯤 지나면서 […]

[이상태의 세상 속으로] 추석, 어제와 오늘

[이상태의 세상 속으로] 추석, 어제와 오늘

휘영청 밝은 보름달은 어디서나 떠오른다.추석은 여름 뜨거운 햇살 속에 흘린 땀과 풍요로운 수확을 기뻐하며 길 위에 사라진 이를 위한 차례상을 준비해야 할 온 가족이 모여 도란 도란 송편을 빗거나 음식을 장만하여 재회의 기쁨을 먹고 나누는 날이다. 내 어릴 적 초등학교 6학년 때 추석 전날 밤 좁은 골목길에 소스라치게 울려 퍼지는, 날카롭게 찢어지는 비명소리에 놀라는 식구들은 […]

[헤럴드포럼]신산업 육성위한 혁신도구, 기술규제 합리화

[헤럴드포럼]신산업 육성위한 혁신도구, 기술규제 합리화

기술규제는 안전, 환경보호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인증, 시험·검사 등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통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러한 기술규제는 양날의 칼과도 같아서 잘 사용하면 득(得)이 되지만 잘못된 사용은 해(害)를 줄 수 있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대표 사례로 드는 것이 1865년 영국이 제정한 ‘붉은 깃발 법(Red Flag Act)’이다. 이 법은 기존 마차산업 보호를 위해 […]

[헤럴드포럼]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

[헤럴드포럼]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

올해도 공무원 시험이 역대 최대 경쟁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기성세대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편하고 안정적인 직업만 선호하고 끈기나 도전정신이 부족한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과연 지금의 세대들이 끈기나 도전정신 없이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만 찾는 걸까? 최근 롯데멤버스가 발간한 트렌드 리포트에서 젊은 세대들의 대표주자인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의 가치관’에 대해 소개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 […]

[라이프 칼럼]수능과 내신의 상호보완적 역할분담

[라이프 칼럼]수능과 내신의 상호보완적 역할분담

얼마전까지 논란의 대상이었던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백지화된 이후 관련 대책 마련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또한 고교 내신의 경우, 기존 상대평가(내신9등급제)를 대체하기 위한 절대평가(성취평가제) 방식이 2012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하였지만 실제 대입 반영 여부에 대한 결정은 2018학년도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이처럼 수능과 내신 모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이 대입에서 각각 어떠한 기능과 역할 분담을 […]

[헤럴드포럼] 금상추와 금배추의 뒷모습

[헤럴드포럼] 금상추와 금배추의 뒷모습

지난달 잦은 폭우로 채소값이 등락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에 늘 예민한 소비자, 그 때마다 할말 있다는 생산자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 금상추와 금배추. 채소 값이 뛰면서 붙여진 말이다. 금은 희소가치가 있는 귀중품이지만 생존과는 관계없는 사치품이고 상추와 배추는 흔하지만 인간의 건강과 관계된다. 가격을 따져봐도 시가기준 금 1그램은 4만7300원 정도지만 같은 무게의 상추는 단돈 26원이다. 계산하면 1800배가 넘는 차이인데 […]

[광화문 광장] 방송의 존재이유를 다시 생각한다

[광화문 광장] 방송의 존재이유를 다시 생각한다

방송은 대중문화시대 핵심적 대중매체다. 대중들은 방송을 통해 세상을 보고, 그들의 스타들을 만나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다. 지상파만이 아니라 종합편성방송이 허용된 것도 방송에 대한 이런 다양한 역할과 시청자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지상파와 종편의 많은 방송에서는 스타라는 연예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과 각계 전문가들도 출연하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요즘은 방송을 보기가 민망하고 불편하다. 특히 종합편성방송들은 더욱 그렇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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