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회


“임용, 3개 트랙으로 다양화해야”

“최소 법조경력 요건 완화도 필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관 임용의 트랙 자체를 3개로 다양화하는 것입니다.”(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관 증원도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사법행정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법원은 …

판사 지망생 “변호사 7년 조건이면 판사 안하죠”

지난해 10월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로펌은 우수 인재에 좋은 처우를 약속하면서 잡아두려 합니다. 법조 경력을 장기간 요구할수록 로펌에 적응한 인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지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