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회


대법 “소년법에 의한 감경, 법원의 자유재량”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소년법에 의한 감경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자유재량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모(19)씨에게 장기 3년∼단기 2년과 벌금 30만원을 …

경주시, 내년부터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가 내년 1월부터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소득에 상관 없이 지역 내 출산 산모에게 지역화폐 50만원 지급을 중심으로 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한다. 지급 대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