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은행과 파생상품 해지 “48시간 보류”

18개 대형은행들, 금융위기 확산 방지대책 합의

연준서 비공개회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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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일본의 대형은행들이 부도·파산위기를 맞은 은행과의 파생상품 계약 해지를 최대 48시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대형은행의 위기가 금융시장에 확산하는 것을 막아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번 합의로 위기 은행의 자산과 일부 부채를 정리금융기관(가교은행)으로 옮길 시간을 벌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18개 대형은행 경영진이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Fed)에서 비공개회의를 한 끝에 이러한 원칙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 원칙은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가 제시했으며 골드만삭스, 씨티, 뱅크오브아메리카, 바클레이즈, 크레디트스위스, 미쓰비시UFJ 등 은행들이 합의했다.

이들 은행은 문제가 생긴 은행과의 파생상품 계약을 해지하거나 관련 자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최대 48시간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처럼 파생상품 계약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지되며 위기은행 자산이 혼란 속에서 급격히 증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위기은행을 인수해 정리하는 금융당국으로서는 은행 자산을 보호하고 다른 은행의 연쇄도산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질서있는 정리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궁극적으로 대마불사 문제(혼란을 우려해 부실 대형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WSJ은 “이번 조치는 파생상품 계약상 보장된 (청산) 권리를 은행들이 포기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 연준과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도 공동 성명을 내고 은행들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WSJ은 이번 합의 뒤에는 마크 카니 영국중앙은행 총재 겸 주요 20개국(G20) 회의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이 있다고 전했다. 또 그가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방안을 정식 발표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계 파생상품시장의 규모는 710조 달러에 달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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