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소득주도성장 기조 변함없어…더 강화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현 정부 경제정책 ‘J노믹스’의 설계자 중 한 사람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경기침체 국면 속 재계 등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정경제 기조의 속도조절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질문에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20개 가까운 정책 아이템들은 경제활력 타이틀 속에 묶여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그 요소요소에 다 녹아들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됐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부처 장관들과 처음 초안을 만들 때부터 이게 발표됐을 때 현 정부 경제정책이 전환됐냐, 후퇴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것을 예상했다”며 “최저임금 정책의 속도조절 여지를 줬다고 해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전환하거나 포기한 건 아니다”라며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의 일관된 추진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제도적 인프라의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엄정한 법 집행, 자율적 개선, 법ㆍ제도 개선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취임 이후 강드라이브를 걸어온 재벌개혁과 관련 최근 정부의 대(對)기업 스탠스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모든 상황이 달라졌는데 개혁의 방법이 30년 전과 같아선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금지 등 사전규제 입법을 통한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재벌개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보-혁갈등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연말에 각종 이슈가 등장하면서 우리사회가 어느덧 익숙하지 않은 과거에 되돌아갔구나, 우리사회가 두개로 쪼개져서 소통자체가 불가능한 사회로 되돌아간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발전하려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소통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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