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세디요 LA시의원 <길 세디요 시의원 트위터 캡처>

길 세디요 LA 1지구 시의원이 렌트비 안정화를 위해 토지 수용권(eminent domain power)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토지 수용권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 저소득층 거주 주택 그리고 교육시설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는 대상 토지의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만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하기도 한다. 현재 미국과 한국 등 다수의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통해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길 세디요 의원이 지난주 LA시 공공업무이사회(Board of Public Works)에 제안한 이번 안건은 LA시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124유닛 아파트인 힐사이드 빌라를 토지 수용권을 발동해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디요 의원 측은 “현재 다수의 저소득층이 거주 중인 이 건물이 건물주의 의도대로 재개발 될 경우 렌트비가 급격히 인상돼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지를 잃을 것”이라며 “시 정부가 토지 수용권을 발동해 세입자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디요 의원은 토지 수용권을 통해 이 건물을 확보하고 이 중 최소 59개 유닛을 저소득층 유닛으로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세디요 의원의 토지 수용권 발동 주장에 대해 건물주인 토마스 보츠는 “시 정부가 토지 수용권을 발동해 건물을 강제 수용할 경우 어떤 투자자가 건물을 개발하거나 매입해 관리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세디요 의원의 주장은 억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1986년 완공된 이 아파트 건물은 건설 당시 시 정부로부터 545만달러를 대출 받는 대신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렌트비를 30년간 낮게 유지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시 정부와의 합의기간이 지난 2018년부터 건물주인 토마스 보츠는 현 주민들을 퇴거시키고 대대적인 재개발을 통해 렌트비를 현 시장 시세로 끌어올리는 것을 추진해 왔다.

한편 이 아파트 건물 세입자들은 오는 9월부터 렌트비가 평균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다. 렌트비가 계획대로 인상될 경우 현재 889달러인 렌트비는 무려 2500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