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을 기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정치권의 ‘현금 살포’ 경쟁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2차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이라는 이름 아래 ‘현금복지정책’을 선점하려는 의도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한다’는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의원은 “경제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직접 소비 여력을 돕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며 “경제가 위중할 때는 비상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2차, 3차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예산 편성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경기도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고 최소 3번은 재난지원금을 더 줘야한다”며 재난지원금 추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연합]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던 미래통합당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흐른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실질적 자유’를 강조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며 “경제정책의 목표로 물가안정, 고용 등을 말하지만 최종적으로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 목표들”이라고 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이와 관련 “(통합당 기본소득 정책이) 박원순,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아니다”라며 “미래세대에 부채를 넘겨줘선 안된다는 중심을 잡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여야 간 경제정책선점을 위한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코로나19라는 독특한 정치환경이 만든 여야 간 복지 경쟁구도”라며 “방법은 유사하나 가진 철학이 달라 여야가 서로 정책을 선점하려고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와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당 차원의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없다”고 일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입장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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