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급물살…“이달내 결론 낸다”

[헤럴드경제=김대우·배문숙 기자] 노사정 대표들이 6월 중 합의안을 내기로 선언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실제로 이달 중 노사정 대타협에 이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에서 4번째)가 지난 18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주체들이 참여해 열린 제8차 목요 대화 전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

1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8차 목요대화 겸 2차 노사정 대표 본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6월 중에는 합의를 해야하고 이를 위해 향후 보다 속도감 있는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노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검토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화답하며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대화의 열매를 맺어달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정총리는 또 최근 국내 리그에 복귀하면서 연봉 3억원을 낮춰 계약한 ‘배구여제’ 김연경의 사례도 언급하면서 “노사정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화에 임하면 국민께서 흐뭇해할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차 노사정 회의도 이달 중 열려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 총리는 “6월에 다시 만나자”며 “노사정 회의가 종료된 후에도 다양한 주제별로 노사대표를 목요대화에 초청하겠다”고도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 총리가 “노사와 노노가 양보와 배려를 한다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상생 사례로 금호고속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금호고속은 코로나19로 3월 이용객이 작년보다 60% 줄어든 상황에서 노사가 일자리를 지키기로 합의하고 임원과 사무직 노동자들은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고 무급휴직과 연차를 활용하고, 승무사원들은 교대로 유급휴직을 시행중이다.

정 총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달말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지만, 방법론에서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해고 금지’를 내걸고 강력한 고용 유지 대책을 요구하는 데 대해 경영계는 ‘임금 인상 자제’로 맞서 접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 “해고 금지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보다 유연한 입장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해고 금지와 총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 인상 자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확대 관련해서도 노사가 특수고용직 종사자까지 적용을 넓히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크다. 경영계는 원하지 않는 사람에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절대 불가”다.

이날 노사정 회의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배석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나올 합의의 이행 점검을 위한 후속 논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후속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합의 이행점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법·제도 개선 등 중장기적 과제는 별도의 노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의 이행 점검은 경사노위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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