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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을 끝으로 애틀랜타, 펜실베니아, 네바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등 각 지역의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끝이 나면서 주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펜실베니아의 경우 톰 울프 주지사를 중심으로 강제 퇴거 금지 기한 연장 등 다양한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에 발이 묶여 특별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체 세입자의 20% 이상이 렌트비를 연체 혹은 미납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곧 수 만 명 이상의 강제 퇴거가 시작될 수 있다.
네바다 역시 3만~5만명의 세입자가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으며 퇴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 부동산 브로커들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되는 관광/카지노 업계가 본격적인 대량해고를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퇴거 케이스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주정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또한 또 한번의 강제 퇴거 기한 연장을 추진 중이지만 연장 기한과 재원 마련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9월 1일 오전 개빈 뉴섬 주지사가 현재의 퇴거 금지 조치를 내년 2월 1월까지 연장하는 법안(308(Assembly Bill 308, AB 308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에서 8월까지 미납한 렌트비와 관련한 퇴거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퇴거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사 소송은 당할 수 있으며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최소 렌트비의 25%, 2월부터는 렌트비 전액을 내야 한다. 유예된 75%는 추후 건물주와의 협상을 통해 분할 또는 전액 납부해야 하면 이를 어길 시 퇴거될 수 있다.
세입자의 중간 소득이 가주 중간 소득의 130% 이상일 경우 코로나 19에 따른 소득 감소를 증명할 의무도 있다.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퇴거 금지 조치가 연장됐지만 타 지역에 비해 세입자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정치인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관리 업체들은 “세입자의 상당수가 실업수당 및 기타 지원금 중 일부를 아파트 렌트비에 사용하고 있다”며 “만일 이들 지원금이 축소되면 렌트비 미납 및 부분 납부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리얼페이지의 최근 집계 결과 지난달 6일 현재 아파트 렌트비 완납 비율은 79.3%로 전년동기 대비 1.9% 하락했다. 인구조사국 센서스도 최근 조사(7월)를 통해 미 세입자의 21%에 해당하는 약 4000만명이 페이먼트를 연체 중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강제 퇴거 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했다.
반면 렌트비 납부 비율이 예상보다 높다는 분석도 있다. 건물주를 대표하는 다양한 기관의 집계 결과 아파트 렌트비 납부 기간을 월초가 아닌 월말까지 연장하면 렌트비 납부(일부, 혹은 전액 모두 포함) 비율은 92.1%까지 크게 증가한다. 이는 다수의 세입자들이 늦더라도 수입이 생기면 이 중 일부를 월 렌트비로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UCLA 루이스 지역정책개발연구소와 USC 부동산 러스크 센터가 인구조사국 센서스의 자료와 지난 7월 1,000여명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취합해 도출한 자료 역시 코로나 19 감염자 및 이로 인한 실직자가 아닌 세입자의 95%는 렌트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세분하면 지난 4월에서 7월사이 LA 카운티의 세입자 중 22%는 렌트비를 늦게 납부했고 7%는 5월과 7월 사이 렌트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3개월 이상 렌트비가 밀린 비율은 2% 였다.
렌트비 체납 및 연체 비율은 저소득층이나 소수 계일수록 더욱 높았다. 코로나 19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소득이 감소한 비율은 58%~68%의 세입자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 세입자의 대부분은 감소한 소득을 메우기 위해 그간 저축한 돈을 쓰거나 크레딧 카드 대출을 주로 사용했고 최악의 경우 가족의 도움과 소액을 고금리에 빌릴 수 있는 ‘페이데이 론’등도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이 보고서는 LA카운티 주민 중 약 9만8,000여 가구가 퇴거조치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4000가구는 이미 건물주로 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한승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