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팜은 8일 발표한 ‘불평등해소실천’(CRI) 지표 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전례 없는 피해를 겪은 이유는 각국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CRI 지표는 옥스팜과 비영리 자문·연구단체 국제개발금융(DFI)이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 것으로, 지난 2018년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발표됐다. 불평등 해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 부문에 대한 158개국 정책을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3개 부문에서 모두 2년 전보다 순위가 상승하며 코로나19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 사례로 꼽혔다. 전체순위는 56위에서 46위로 올랐고 특히 조세제도 부문은 2018년 81위에서 43위로 크게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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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은 “이는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법인세 인상, 보편적 수당 지급, 긴급 구제금융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에 따른 결과”라며 “한국은 약 22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위기를 정면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옥스팜은 이번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강력한 반(反)불평등 정책을 채택해 빈부 격차를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스팜은 “158개국 중 26개국만이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대로 예산의 15%를 보건의료 부문에 지출하고 있었다”며 “103개국 노동자 최소 3분의 1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유급병가 같은 노동정책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불평등은 급격히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체마 베라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지구상 어떤 나라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평범한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수백만명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내몰렸다. 수없이 많은 불필요한 죽음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매튜 마틴 DFI 국장은 “극단적인 불평등은 피할 수 없거나 부유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다 공정한 사회와 더 나은 내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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