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AI알고리즘 기본원칙’이 내년 5월 마련된다. AI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AI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가칭) 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AI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한다.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안에 대한 심층적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단체·업계·학계 대상 정책간담회, 공청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내년 5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된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은 추천서비스의 기술발전, 인터넷 생태계 변화 등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AI 알고리즘은 AI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역기능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동안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해외에서도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 Act, EU),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미국) 등 관련 법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방통위 측은 “이번 AI알고리즘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2019년 11월 AI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인간중심의 서비스제공 등 7대 기본원칙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