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 목소리를 낸 역대 검찰총장들을 향해 “정치에서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한규 법률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역대 검찰총장은 정치에서 물러나서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관하여 조언하는 것이 진정으로 검찰을 위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역대 검찰총장 9명이 윤석열 총장 징계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며 “윤 총장의 잘못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이 검찰총장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특권의식이 묻어나오는 성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돼온 이유는 검찰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 되고자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수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는 검찰조직의 수장이었던 역대 검찰총장의 과오도 기여한 바가 크다”며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대신 검사징계법상 명확히 불가능한 징계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모습에 허탈할 뿐”이라고 했다.

역대 검찰총장들이 자신의 재임 시절부터 반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더 이상 특혜와 특권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역대 검찰총장들의 역할은 후임 검찰총장을 무조건 옹호하고 검찰을 엄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임 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진행한 수사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원로로서 검찰이 개선해야 할 잘못된 관행에 관하여 조언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진정으로 친정인 검찰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차 “정치에서 물러나라”고 언급하면서 “국민이 목숨으로 지켜 낸 지금의 민주주의 시대에 권력기관인 검찰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검찰총장도 다른 검사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한 사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성명을 내고 “이런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성명에는 직전 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을 비롯해 김수남·김진태·김준규·임채진·정상명·김종빈·송광수·김각영 전 검찰총장이 참여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