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 공유제’ 도입을 위한 본격 채비를 시작했다. “반시장적”이란 야당과 재계의 반발을 뚫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의제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 공유제는 이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려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목표설정이나 이익공유 방식을 강제하기보다 민간 자율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생협력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정책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성’과 ‘불간섭’을 대원칙으로 내세워 “기업 옥죄기 아니냐”는 야당·재계의 공격을 피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표가 ‘플랫폼 경제’를 콕 집어 원칙으로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익을 높일 경우 “자영업자의 마진률을 높이거나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기업들이 코로나 이익 공유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편,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끄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대해 청와대도 여야의 공방과 여론의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도입이 추진됐지만 야당과 재계 반발로 무산된 아이디어다.

박병국·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