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7일 경기도 파주시 연스튜디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PT) 면접 '정책 언팩쇼'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본격 시행된 이자제한법을 두고 “20%인 현행 법정최고금리도 온당치 않다”라며 대선 공약인 최고금리 인하와 기본금융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8일 “이자제한법이 시행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졌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충분치 않으실 것”이라며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 연이자를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온당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고리로 인한 서민, 중소상인의 고통이 너무 크다. 지난해 법정 이율을 연 10%대까지 낮추자고 우리 민주당 176명 국회의원님께 친전을 보낸 이유”d라며 “1962년에 이자제한법이 제정됐을 때 최고이율이 연 20%였습니다. 결국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선 시대 숙종은 이자율이 5할에 이르고 물가가 뛰어 백성들 삶이 어려워지자 이식제한령을 선포해 이자율을 연 2할로 제한했다”고 소개한 이 후보는 “대부업체들의 폭리는 제한하고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고금리 인하’와 ‘기본금융’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가맹점이 3만 곳을 넘어선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가맹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수수료 걱정 없이 마음껏 장사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중개 수수료가 평균 6~13%인 것과 비교해 배달특급의 수수료는 1%대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 앞에서 소상공인들의 소득감소를 막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민생 성과들을 쌓아가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생 해결이 정치의 제1 목적임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