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19 안정과 경제 회복에 예산 충분히…양극화 선제대응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나선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배정된 604조7000억원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과 관련한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한편,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서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라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2022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코로나19와 방역의 불확실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코로나19 안정과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과 전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조8000억원에 더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등 금융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윤호중 원내대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이 604조7000억원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증가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라며 재정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또 당정은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예산과 청년종합대책을 위한 예산 20조원 투입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병의 월급도 대폭 인상돼 현재 60만90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67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 예산도 집중 논의됐다. 박 의장은 “플랫폼 노동자 2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과 일용직 가사근로자의 국민보험료 신규지원 등의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위한 예산 역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의 재정 확대 요구에 정부 역시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주체에 대한 회복과 상생, 도약을 촘촘히 지원하는 예산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 지원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당장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내년까지 248조원을 투입해 일부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으로, 홍 부총리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박 의장은 “명절 16대 수요품에 대해 지난해보다 빠르게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라며 “농축산물 할인 쿠폰을 연계해 장바구니 체감 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손실보상제 역시 오는 10월부터 차질없이 진행하는 등 재정지원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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