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예산 16조7000억…포스트 코로나·기후 대응 방점

내년 농업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2.5%가량 증가한 16조7000억원 규모로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대응에 집중 투입된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소 사육방식 개선사업,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RE100) 실증 사업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4%(3911억원) 증가한 16조676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농업 부문 예산은 ▷농촌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

우선, 비대면·저밀도 사회 선호로 높아진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농촌지역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농촌재생’ 예산이 확대됐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해 공간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축사·공장 이전 등 실질적으로 공간을 정비하는 예산을 지원한다. 이들 사업에 총 3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실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에서 정착까지 수요자 단계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데는 7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올해 18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농축산물 수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경영안정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밀 보급종 지원을 1900톤(t)까지 늘리고 비축 물량도 1만4000t 규모로 확대한다.

쌀의 비축량은 1조4290억원을 들여 45만t 규모로 확대한다. 또 농업재해보험으로 685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재해대책비도 2285억원을 마련해 재해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된 농지 소유·이용실태, 거래현황 등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지자체 중심의 ‘농지은행관리원’ 설치를 위해서는 47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전력 사용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RE100을 농촌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예산도 18억원(4개소)을 편성해 농촌의 에너지자립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 및 기금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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