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감독 문제를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2건의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알려진 직후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 개선책과 차별화되는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박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그저께) 범죄예방정책국장 브리핑이 있었는데 조금 일렀던 것 같다”며 “언론의 지적과 전문가 지적을 포함해 어제 오후부터 전면적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오늘 국회를 찾아가 여야 정책위의장님들을 찾아 뵙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호소드릴 예정”이라며 “그래서 내일쯤 교정본부장과 함께 국민여러분께 보고를 드릴까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자수한 강모(56)씨가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사건이 알려진 이튿날 관련 브리핑을 열고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내놓은 대책들이 원론적인 방향 언급 수준에 그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법무부는 브리핑에서 향후 대책으로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방지 대책 마련 ▷훼손 이후 신속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개선 등을 언급했다. 또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내실 있는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 노력 등도 거론했다.

박 장관은 ‘심야시간 주거지 조사나 강제수사 조건 완화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부터 특별사법경찰직을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걸 보면서 그 부분 보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6월부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시행돼 보호관찰소의 공무원이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 제한 명령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이번 사건으로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 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죄를 이미 저질렀던 사람들이 다시 재범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정책”이라며 “인권과 민생도 강조하듯이 엄정한 법질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