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 차관은 이 자리에서 “평가지표를 국민체감형·기관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겠다”며 “윤리·안전·재무 성과 등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앞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면 윤리경영 지표가 0점 처리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빚 잔치’ 비판이 계속됐던 성과급 지급률도 하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평가지표를 국민체감형·기관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겠다”며 “윤리·안전·재무 성과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사태로 강조되는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윤리경영 저해시 득보다 실이 크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LH는 앞서 일부 임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이번 개편으로 윤리경영 지표의 배점은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과 성과도 평가항목으로 추가된다. 사회적 책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윤리경영’ 지표는 0점 처리된다. 현행은 최하등급 평가를 받더라도 배점 20%가 기본점수로 부여됐다.

빚 잔치 성과급 비판에 대해서는 “지급률과 산정방식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며 “기본연봉 대비 120%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기본연봉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이에 연동하여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도 일정 수준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가범주별 성과급 지급 방식도 폐지된다.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겠단 것이다. 종합등급이 D·E 등급을 받게 되면 경영관리 혹은 주요사업에서 C등급 이상을 받더라도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성과급 지급 기준은 경영역량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된다.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를 성과급 산정 기준에 10% 가량 반영하고, ‘중기성과급제’ 적용대상은 현행 36개 공기업 기관장에서 96개 준정부기관 기관장으로 확대된다. 중기성과급제는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하고, 전년 대비 경영평가 등급 상승 또는 하락시 2·3년차 성과급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이날 발표된 개편 방안에는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도입 ▷경영 컨설팅 기능 강화 ▷평가전담 조직 및 인력 정비 등이 포함됐다.

안 차관은 “지난 7월초부터 제도개선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다”며 “현행 평가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국민이 신뢰하는 평가제도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