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8조 중 35% 소상공인에 배정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가 2022년 예산을 올해보다 7%(1조2000억원) 많은 18조원으로 편성하면서 35%인 6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배정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1조원보다 8000억원 늘어난 1조8000억원이다.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올해 4분이 이후의 소상공인 손실은 내년 예산에서 집행할 예정이다.

폐업지원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총 예산을 올해 691억원에서 내년 1139억원으로 증액했다. 올해부터 패키지에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자금을 지원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단계(238억원)도 신설했다. 경영 위기가 호전되지 않으면 점포 철거부터 법률자문 등 폐업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400억원), 이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지원하는데 501억원의 예산을 들이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창작자, 스타트업, 소공인,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의 협업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도 29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신설했다. 소상공인이 창작자나 스타트업 등과 손잡고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멘토링 등을 보탠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융자)은 올해보다 1000억원 줄어든 3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제2벤처붐 지속을 위해 아기유니콘 200 육성 사업은 올해 180억원이었던 예산을 내년 300억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혁신분야창업패키지는 1050억원이었던 예산을 내년 1361억원으로 늘렸다. 스마트공장은 내년까지 3만개를 차질없이 보급한다는 계획아래, 3543억원의 예산을 잡았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선택과 집중했다”라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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