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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가 강제 퇴거 대란을 막기 위해 마련된 예산 465억달러 중 실제 사용된 금액은 단 107억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정 예산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연방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강제 퇴거 대란을 막기 위해 마련 된 예산(465억달러) 중 실제 분배된 금액은 107억달러로 전체 예산의 단 25%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7월과 8월 대비로는 각각 5.6%와 42.4%나 늘어난 금액(8월 25억달러, 43만 6000가구, 9월 26억달러, 47만 9000가구) 이지만 각 지역의 강제 퇴거 금지령이 속속 해제되고 있는 것과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의 최소 65%가 배분 예정이었음을 고려할 때 너무 늦은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례로 미국에서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의 수는 약 840만가구(센서스 집계)로 추산되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60만은 10월과 11월 사이 강제 퇴거가 임박한 상태다. 어반 인스티튜트의 최근 조사 역시 최소 260만가구가 즉각 퇴거 위험에 몰려 있다.
반면 현재의 자금 배분 속도로는 올해 안에 렌트비 지원을 받게 될 가구의 수는 최대 350만에 그칠 전망이다.
퇴거 주민을 돕고 있는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은 “생각 보다 복잡한 제출 서류에 인력 부족이 겹치다 보니 자금 배분이 제 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처리 속도로는 퇴거 위기에 놓은 주민들을 돕기 어렵다”고 전했다.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