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가 지난해 55세 이상 시니어들의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프로포지션 19가 도입 1년이 되도록 세제 혜택은 커녕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LA타임즈가 전했다.

프로포지션 19란 55세 이상 시니어들이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비싼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재산세 산정시 기존 주택의 가치와 현 주택의 가격 차이를 고려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주택을 증여 또는 상속할 때도 재산세를 현 시세가 아닌 구매 당시의 가치로 계산하는 법이다.

가주정부측은 법안 도입 당시 “55세 이상 시니어들의 경우 너무 오른 집값 때문에 기존 주택을 팔아도 새 집으로 가기 어렵고 세금 부담까지 높아진다”라며 “이를 고려해 재산세 혜택을 줄 경우 전체적인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나 고질적인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입법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가주정부의 이 법안은 거래 증가가 아닌 노년층에 대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다.

가주정부가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처리할 직원까지 부족하다 보니 서류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프로포지션 19와 관련한 서류 처리 지연은 LA와 오렌지카운티는 물론 가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이를 적용하기 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한데 프로포지션 19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바로 적용되다 보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었다”라며 “앞으로 수 주 내로 재산세 재감정 등 신청 서류를 처리하겠지만 이를 해소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며 서류 적체 현상을 완전 해소하는 데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재산세 재심사 신청건수는 1271건, 증여 및 상속에 따른 재산세 재산정 건수는 각각 1271건과 3700건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처리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당국의 서류 처리 지연으로 1만 5584달러의 재산세를 부과 받았다는 로스 리버만씨는 LA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수차례 전화를 걸어 서류 처리 상황을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 뿐”이라고 답했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