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이민정책에서 길을 찾다

석동현 김도균 김원숙 우영옥 씨 공저 '저출산 초고령사회 한국이민정책론'

저출산 초고령사회 한국이민정책론

석동현 김도균 김원숙 우영옥 지음

박영사

인구절벽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비본질적인 논란과 단편적인 정책으로 해법은 헛돌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절박한 인구문제를 깊이있게 들여다볼 교과서가 출간되었다.

탁상공론이 아닌 행정의 현장에서 전개되는 이민문제와 몸으로 부딪쳐서 해답을 찾아온 저자들의 경륜이 담겨있는 시대적 논저이다.

인구절벽 시대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민정책의 길에서 찾도록 쉽고 창의적인 정책대안의 길라잡이며, 가히 이 시대의 길을 밝히는 시의적절한 시무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이민정책의 이해를 돕는 단순한 교양서를 넘어서는 국민필독서 반열에 올릴 만 하다.

인류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기회의 땅을 찾아 이동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인간의 이러한 이동 본능에 현대국가는 이민정책으로 화답한다. 과거 우리의 선조들은 안방에서도 세계를 바라보는 ‘강리도’를 제작하였다. 이 지도는 대항해 시대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디아스, 콜럼버스보다 86년 앞선 1402년에 이미 아프리카의 형상을 정확히 그려내고 있는 놀라운 우리의 지도이다. 선조들의 우수한 DNA를 물려받고도, 지금 우리의 시선은 620년 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개방과 포용, 공존과 공영을 실현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국이민정책론은 2500년 전 공자의 비책인 사회통합과 인재유치 전략인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를 바탕으로 절체절명의 인구 대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첫째, 이민정책 전담 조직 설립, 둘째, 사회통합기금설치, 셋째, 사회통합정책의 활성화 방안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새 정부에게 국익 우선의 이민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당부하며, 가장 합리적이고 한국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재편을 건의하고 있다.

이민이 무엇이고, 한국의 국내 · 외 동포, 체류 외국인근로자, 난민,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대상별 정책의 이해를 돕고, 미래지향적 한국형 이민정책을 정책담당자와 국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대담형식으로 마련한 책이다. 특히, 한국의 이민 현실과 이민정책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유익하게 쓰일 기본교재이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국가는 이민정책을 인구정책의 기반이 되는 정책으로 보고, 경제노동정책이며, 창의적인 문화교류정책으로 지구촌 그 어느 나라의 국민이었어도 대한민국의 인적자원으로서 역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통합정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리더십의 전환기에 최고 정책결정자와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원들이 한국형 이민정책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도 꼼꼼히 다루고 있다. 그동안 학계나 언론에서 제기되고 토론한 주제들과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을 망라해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가 대담형식으로 풀어서 정리했다. 인구 · 이민정책부터 산업 인적자원정책, 국경관리, 동포정책, 통일 · 이민정책에 이르기까지 학계와 정책의 현장 및 정치 일선에서 활동한 네 사람의 경험과 철학을 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