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무이자 다운페이 대출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방양론이 맞서고 있다.

가주 주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번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California Dream for All)’은 주 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0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해 이를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다운페이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생애 첫 주택 바이어가 주택 가격의 3%를 다운페이로 마련하면 주정부가 집값의 최대 20~30%를 무기한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다. 신청자의 소득은 지역 중간소득(AMI)의 150%미만으로 알려진다. 가주 주정부 측은 최근 약 975억달러에 가까운 세수입 초과분이 있는데 이를 세입자의 삶을 바꾸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토니 앳킨스 가주 상원의장 대행은 “이 프로그램이 통과되면 매년 7700여명에 달하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이 첫 주택을 구매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받은 바이어는 살던 집을 팔거나 대출금보다 큰 금액의 캐시 아웃 재융자 등을 받을 때 이를 상환하면 된다. 상환금은 대출 원금에 집값 상승에 따른 무이자 대출금을 더하면 된다. 실례로 상한선이 집값의 30%를 무이자로 빌렸다면 집을 팔 때 대출 원금에 그 동안 오른 집값 상승의 30%가 추가 된다.

이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최근 LA 지역의 주택 중간 가격인 80만달러의 집을 사면서 이 중 20%인 16만달러를 대출했다고 가정해보자 집값이 100만달러가 됐을 경우 미리 빌린 16만달러 원금에 상승분이 20만달러의 20%인 4만달러가 더해져 총 20만달러를 상환하면 되는 것이다.

찬성측은 이번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대출자들이 낮은 부담으로 집을 사게 되면 정부에게도 재산세와 원금+집값 상승분에서 나오는 추가 수익이 남게 되고 바이어들도 주택 구매로 생겨난 자산 증식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은 집값 상승에 따라 평균 14만 1000달러의 자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이들은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주택화와 주택 소유주의 실직 등에 따른 차압 문제 ▲꾸준한 자본 충당에 대한 위험 ▲무이자 무기한 대출에 따른 투기 심리 자극으로 인한 집값 추가 상승 등 위험이 많다고 지적한다.

만일 이들의 지적대로 또 한번의 부동산 경기침체가 발생해 차압 및 깡통주택 문제가 커지거나, 정부의 재원이 감소하면 자금 순환이 안돼 프로그램 자체가 정부에게 적자로 돌아올 수 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