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 남았다. 쌍방울 자금 의혹에 최근 수사자료 유출 수사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이 세 갈래로 막판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에 대선일인 3월 10일의 6개월 경과시점인 9월 9일 이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본류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가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이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밝혀야 할 변호사비 대납의 자금 연결고리를 아직 뚜렷하게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한 변호사에게만 20여억원을 쓰고도 총 변호사 비용이 3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힌 게 허위사실이란 것이 이 사건 고발의 골자다. 또 실제 비용을 누군가 대신 내줬다는 고발 내용도 있다.

아직 대납 연루 의혹을 받는 쌍방울과 변호사 비용 사이 유의미한 자금 흐름이 확인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의원이 대표에 선출되면 검찰로선 조사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쌍방울과의 연계 의혹은 사건을 고발한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이 의원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법무법인 엠의 이태형 변호사가 현금 3억원과 20억원의 전환사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졌던 이 의원의 당시 재판에서 대법원 상고심을 제외하고 1심과 2심, 파기환송심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쌍방울 또는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냈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같은 검찰청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별개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수사 의뢰 사건을 넘겨받아 쌍방울 전체의 자금 흐름을 살피면서 변호사비 대납과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 FIU의 수사 의뢰 사안은 쌍방울 내부의 부정거래와 횡령 의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쌍방울 자금 흐름 동선을 추적하는 것이 수사 핵심이다. 최근 형사6부 수사관이 쌍방울 관련 수사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사1부(부장 손진욱)도 수사에 뛰어든 상황이다. 관련된 사건을 수원지검의 세 부서에서 동시에 수사하는 것이다. 검찰은 법무법인 엠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자료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수사관은 전날 긴급체포됐다.

다만 이 사안의 본류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9월초 마무리되더라도 쌍방울 자금 확인 등 잔여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사자료 유출이라는 새로운 사건이 터진데다 자금 추적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방대하고 쌍방울의 주요 경영진이 해외에 머물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진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대장동 의혹 사건에선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력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대면조사는 물론 서면조사도 없었다. 경찰이 수사 중이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해 7월 경찰의 서면조사를 받았다. 다만 이 사건은 검찰이 올해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이 다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