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재정수지 적자폭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030조원을 돌파했다. 금리인상으로 국고채 금리도 큰폭 상승해 재정 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들어 8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41조원 증가한 289조3000억원을 나타냈다. 진도율은 72.9%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 11조9000억원,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 27조7000억원,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 4조2000억원이 늘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5000억원 늘어난 22조원을 나타냈다. 진도율은 77.6%다. 기금수입은 2조5000억원 감소한 127조2000억원, 진도율 69.1%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등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자산운용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8월까지 총지출은 489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2조원 늘었다. 진도율은 72.0%다. 늘어난 세수에도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며 재정 적자폭은 오히려 증가했다. 8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5조3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15조1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는 50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20조8000억원 늘어났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국가채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8조7000억원 증가한 1030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30조원을 돌파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