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삼성전자가 창출한 순익 대비 법인세를 부담하는 비율이 TSMC의 2.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법인세율과 복잡한 과세체계를 개선해 기업들의 자금 사정 숨통을 터주고, 성장 엔진을 키워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2018~2021년 평균 기준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은 27%로 대만 TSMC(10.5%)보다 2.6배 높다. 법인세 부담률은 기업의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중 10위로 상위권이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2020년 기준)은 한국이 3.4%로 OECD 평균(2.7%)과 G5 평균(2.3%)보다 높다. 총 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2020년 기준)도 한국은 12.1%로 OECD 평균(8.9%)과 G5 평균(6.7%)에 앞선다. 현재 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반면 한국은 4단계의 복잡한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이에 우리나라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는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전경련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경제성장이 촉진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 감세는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현재의 극심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 방어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세로 중소·중견기업도 혜택을 본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기존 20%)한다. 이밖에 법인세 감세가 기업의 투자와 R&D 활성화를 유도해 경제의 공급능력을 높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은 ‘기업(氣-UP)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의 자료집을 발간하고 이날부터 회원사, 국회, 언론사 등에 배포한다. 자료집에는 제도 개선 5대 과제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상향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비과세 ▷최저한세 제도 폐지 등이 담겼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법인세 제도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 불합리한 법인세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