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산하 인천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원이 부족한 인력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와 인천공공의료포럼 등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은 인공신장실 등 의료시설을 완비하고도 담당 전문의가 없어 지난 3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 연말 선정 발표 예정인 제2인천의료원을 설립해도 의사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인천적십자병원도 지난 10월 응급실을 다시 개소하는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으나 마취과의 경우 담당의가 1명뿐이어서 응급수술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시기 인천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은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지만 의료 인력 부족으로 힘든 상황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 등은 “민선8기 인천시 정부 출범 후 건강체육국이 건강보건국으로 개편되면서 인천시가 공공의료정책에 좀 더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인천시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강화 등을 하기 위한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보건의료 인력 지원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가천대 길병원도 제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가 나서 길병원에 의료인력 지원을 요구했어야 한다”면서 “만약 길병원이 어렵다면 판단되면 다른 대학병원들을 설득하고 예산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의료의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길병원은 지역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인력 파견 등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지만 지역책임의료기관들의 의료 인력 지원 요청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길병원이 이처럼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권한을 내려놔야 할 것이라는 판단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는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의 필수 의료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설립될 제2인천의료원의 의료인력 수급 로드맵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인천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국립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방안, 인천시 차원의 지원 방안 등 포괄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인천시 공공보건 의료 인력의 안정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결조건은 인천시의 보건분야 예산 확대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인천시 보건분야 예산은 인천시 전체예산의 2.3%이다. 그러나 이중 국비매칭 사업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제외한 자체사업 예산은 겨우 0.17% 수준으로 약 199억원에 불과하다.

인천시 보건분야 자체 사업 예산을 1%로 확대한다면, 약 13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셈이다. 이를 인천 공공의료의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기능 보강을 위해 우선 투입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9.2노정합의 당시 정부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보건의료 관련 노동자·시민 단체’를 포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조례에 명시된 노동자 단체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를 제외한 채 위원회를 구성했다.

따라서 인천시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가칭)공공의료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