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행보를 두고 ‘부쩍 자신감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권 1년차를 마무리하면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서부터다. ‘탈원전 정책’ 폐기, 건강보험 개편 등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도 차례차례 공식화하고 나섰다. 연말 특별사면에서는 광복절 특사 당시 빠졌던 정치인 사면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법과 원칙’을 앞세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이끌어내고 5개월만에 30%대 중반에 안착(한국갤럽)하는 등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집권 초기 각종 논란으로 약화된 국정동력을 일정 부분 회복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지난 15일 오후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집권 2년차 3대 개혁과제 추진에 한층 더 탄력을 붙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생중계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도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이라며 “3대 개혁은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미래세대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그야말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세대가 일할 의혹을 상실하지 않게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도 “연금문제는 정말 초당적인, 초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와 최종안을 성안해나가는 과정이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과정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했던 100분을 훌쩍 넘긴 156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활기찬 지방 ▷3대 개혁 등 각각의 주제에 대한 국민패널의 질문에 직접 하나하나 답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마지막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이후 약 한 달 만에 카메라 앞에서 국민과 소통한 것이기도 하다.

사실 연금·교육·노동개혁은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과제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지지율 하락이 겹치면서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일인데다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부터가 쉽지 않다. 또,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국회 지형이 바뀌는 2024년 총선 전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부터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사태를 겪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집단운송 거부가 이어지는 동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완만하게 상승했다. 20~30%를 넘나들던 지지율은 4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다.

16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3~15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6%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3%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지난달 셋째 주 이후 4주 연속 상승 흐름이다. 부정평가는 56%, 의견 유보는 8%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 1위는 지난주에 이어 2주째 ‘노조 대응(20%)’이었다. 한국갤럽은 “최근 대통령은 노조 강경 대응에 이어 문재인 케어와 주 52시간 폐기를 공식화하는 등 야권(또는 전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며 “이러한 정책 강공 태세가 긍정 평가자에게는 원칙 추구로, 부정 평가자에게는 독단적으로 비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일각에서는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새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거듭하는 가운데 정쟁에 거리를 두고 연일 민생·경제·미래먹거리에 집중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연말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MB) 등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지율이 회복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 사면으로 ‘국민통합’을 꾀할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는 연말 사면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27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정윤희 기자